‘통합돌봄’ 내년 시행인데… “인력·예산 부족으로 신청자 0명인 곳도”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7.25 19:00‘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어려운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지만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해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불편을 겪는 고령자들이 많다. 통합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을 마련했다. 노인, 장애인,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