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트럼프 흉내 내며 무역 질서 무너뜨리고 있다"

 

 

 

 

 

 

 

 

입력 2019.07.17 03:18

 

아베 일본 총리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 자유무역체제를 흔들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흉내 내는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국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안보같이 포괄적인

개념을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암묵적인 국제무역 규범이다. 실제 안보를 핑계 삼아 무역을

협박 수단으로 써온 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일부 중동 국가 등 권위주의 통치 체제의 몇몇 자원 부국에 불과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우방국인 한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안보 위협이라며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통제를 문제 삼아 관세 보복을 경고한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상대로 꺼내 든 수출 규제는 바로 트럼프 따라 하기라는 것이다.

 

2010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 때 중국이 일본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내건 명분도 안보였다. 당시 일본은 "중국이 국제무역 질서를 해친다"고 비난하더니

이제 한국을 상대로 중국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는 품질과 가격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품목을 각자 생산한 뒤 무역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국제 분업의 혜택을 누구보다 잘 활용해서 세계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까지 무역을

무기로 활용하면 너도나도 뒤를 따를 것이며 국제무역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

일본 국내에서 수출 규제 조치가 자해 행위라고 우려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32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