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공무원연금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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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열(ryu***) 2015.05.29 09:06:39

 

공무원연금개혁이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결론을 우선 이야기하자면

이따위로 개혁하자고 이때껏 이 난리를 부렸는가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을 들여다봐야 이해가 빠를 것이다.

 

애초 공무원연금법개혁의 요지는 일반연금과 형평성 차원에서 덜 받는 것이 요지였는데

지금 개정된 안을 보면 이게 개혁했다는 건지 국민 환장할 노릇이라 말할 수 있다.

합의 통과된 공무원연금개혁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료는 향후 5년에 걸쳐 늘리며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20년에 걸쳐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공무원들이 내는 월 소득의 7%인 보험료는 오는 2020년까지 9%로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 동안 총 333조 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소득이 높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연금 수령액의 삭감 폭을 키웠다.

 

이것이 개정안 내용인데? 현행 7%에서 9% 올려받고? 지급금 1.9%를 그래 1.7%로 떨어트리는 것이

요지라니 이게 개혁이냐? 무조건 일반 국민연금과 동일시했어야 옳았든 것이다.

 

더는 긴말 말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여라.

이런걸 거부해야지 대통령 말대로 이게 국민 요구에 충족하는 것인가?

이게 개혁이냐? 이따위 법을 개정할려고 그런 쌩쑈를 했단말이냐?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