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김만곤(kan***) 2015.06.02 00:18:33

 

국회가 정부 시행령 국회법 개정을 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확실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죄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가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렇다 이것은 입법부 독재다 국회가

국민 88%가 신뢰를 접은 믿지 못할 집단이 된 마당에 정부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국정을 마음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 대통령은 또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거세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들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법안 통과에 협조를 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사건건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 잡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안 되고 있는 현실과 그간 법안 통과를

수시로 호소 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회가 행정부를 사사건건 수정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간섭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국민경제는 누가 책임 질것이가를 제대로 지적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대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하며 위헌 가능성을 말했는데 이는 헌법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위헌에 많은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제하는 대한민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간섭을 일일이 받는 것으로 비춰 국민 법

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찮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가 일하지 않고 거리에 나서 천막치고 촛불을 드는 시간은 있고

민생법안에 대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연상시켰다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인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소비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만 하고 당리당락과 파벌 싸움에는

목숨을 걸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대통령이 틈만나면 호소하는 민생법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조차 보이지 않으니 국회가 잘하고 있다는 국민지지율이 5%(갤럽 5월19일에서 21일조사)가

나오는 것 아닌가 반면에 역활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려 88%가 아닌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뭐하나 잘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국회가 국가권력을 몽땅 행사하고

행정부를 무력화 시키겠다니 누가 국회를 믿고 잠을 잘 수 있는가

 

국회법이 한달전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여야운영위에서 합의 하고도 강행 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 죄는 국회가 받아야 한다

 

지금 국회를 이끌어 가는 정당은 아이러니(irony)하게도 집권 여당인 160석의

새누리당이 아닌 130석의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하세월 야당만 할 것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 경제는 버려두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만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치에만 매달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조차 없어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제주해군기지반대로 국방을

도외시 하고 자신들이 추진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선거승리을 위해서 종북 세력과 손잡고,

국가를 지키기위해 전사한 연평도 해전용사, 천안함 용사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증오와 잔인한

용어로 막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정당에서 한치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볼 수조차 없고,

권력 쟁취를 위해 계파 다툼으로 요란만 떨고 책임과 사명감마저 볼 수 없으니

영원히 야당만 하려고 용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당이 이끌고 있는 국회 누가 믿겠나

 

대통령과 입법부와 국가 안위와 장래를 위한 정면 대결 누가 이길 수 있는지 뻔하지 않는가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