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민생문제 제처 두고 개헌하자는 돌아이들

 

 

 

 

 

 

 

새민련 원내대표 우윤근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론을 들고 나왔는데 참으로 한심한 게 헌법이 잘못되어

국민생활이 향상되지 못하는 투로 횡설수설했는데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개헌이 만병통치약인양 침을 튀기고 있다.

조선닷컴이『우윤근 "내년 4월 총선 때 改憲 국민투표하자"』는 제목으로 보도한 가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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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민련 원내대표 우윤근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해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말했다.

 

  우윤근은 "지금이 바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안을 만들자."고 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근본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가 올인 하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있으며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개헌 모델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 통수권,

 의회 해산권 등 비상 대권을 갖는다"며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경제 살리기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우윤근의 연설에 대해 "제 개인 의견은 없다"고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개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5일자 정치면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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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은 “지금이 바로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제1야당인 새민련은

“지금이 바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을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새민련의 주장보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가슴에 와 닿는다. 여·야당에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힘이 살리면 바람직한 정치와 국민의 먹는 문제 해결은 개헌의 블랙홀에

함몰되어 제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는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헌법 조문이 잘못되어서 나라살림과 정책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선

무당이 장구 나무라고,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말이 있다. 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은 바로

선 무당이요 서투른 목수와 같은 부류들이다. 법률이 미비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도 제대로 준수하거나

운영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는데 법만 바꾸면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 무식(無識)과 무지(無知)는 참으로 한심하다.

 

  경제, 복지, 빈부 격차, 세금, 건보료 등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산적한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식으로 시급한

민생문제는 내팽개친 채 개헌에 정신을 쏟고 있으니 완전히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추잡한 중생들이 아닌가!

특히 야당인 새민련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하여 가능성은 배제한 채로 인기영합주의에 빠져들 것은

보나마나다.

 

  명색 국민의 선량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정치를 하려면 해야 할 일들은 경중(輕重)이 있고 차례(次例)와

순서(順序)가 있는데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가장 큰 문제가 먹고사는 것인데 엉뚱하게 개헌을 들고 나오는 새민련과 우윤근은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한 책임자들로서 과연 제정신인가! 정해진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툭하면 장외로 나가 불법, 탈법을 일삼는

 새민련이 개헌을 주장하는 작태는 완전히 어불성설이요 궤도를 이탈한 추태일 뿐이다.

 

  새민련 원내대표 우윤근은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안을 만들자.”고 횡설수설하는데

여당은 별로 개헌에 대한 관심이 적고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지금이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니 그게 당리당략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지금은 새민련이 건전한 야당이 되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올인 하라고 여당과 정부를 재촉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공연히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고 갈 시답잖은 개헌에 새민련이 올인 하지 말고 자기들이 통진당과 야합하여 여당에

앞서 주장한 공짜시리즈(무상 복지, 보육, 의료 등)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이 차기에 정권을 쟁취 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생길 것이다

. 국민의 희망과 요구가 개헌이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인데 어찌하여 새민련은 국민의 눈높이마저 외면하는가!

 

  새민련은 8일로 다가온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친노와 비노의 극한적인 아귀다툼으로 인하여 분당대회의 전초전이라는

 말까지 나도는 판국인데 집안 단속도 변변히 못하면서 무슨 개헌 타령인가! 민생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레 개헌문제가 도래할

것인데 주업을 팽개치고 부업에 정신을 쏟는 새민련의 추태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 김진호 -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