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하나? 의지할 곳 없는 노인문제

 

 

 

 

 

 

 

최근 원내대표를 새롭게 맞이한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최근 인천의 어느

보육교사의 문제로 인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무상복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침 정부가 “증세없는 무상복지”를 거론하자

승기라도 잡은 듯 “증세가 없는 복지가 없다”는 쪽으로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로

박근혜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복지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여 대책을 세운 다음

증세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김무성 대표는 복지 구조조정의 방향을

'중복과 비효율 개선'에 맞추어 "복지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앤 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 손질을 예고했고,

이미 지난해 11월 무상 급식, 무상 보육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복지의 혜택을 늘리려면 전 국민들이 납세(納稅)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평소 "가난한 사람도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입각하여

근로자 중 36%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면제받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는 지극히 옳은 말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먼저 “증세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복지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복과 비효율 개선'은 물론이고

이 보다도 먼저 교려해야 할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복지의 내용과 예산의 배분에 따른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된 사회에 접어든 현실을 반영하여

형식을 배제한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의 총예산 325조 4,000억 중에 28.4%(92조 4,136억원)가 복지예산이며,

2013년은 342조 중 28.5%(97조 7,470억원), 2014년은 355조 9,000억원 중 29.9%(106조 6,145억원)이다.

그리고 2015년에는 375조 4,000억원 가운데 30.8%(115조 6,232억원)가 복지예산이며,

그 중 "노인청소년" 부문이 19.7%(73조9,583억원) 이며, 특히 노인복지비는 정부 예산의 1.2%(4조 5,048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올해의 노인 복지의 예산현황은 2006년 56조원에서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예산이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인 2012년의 4조원에서 2.5배로 늘어 올해는 10조원이 되었다.

더구나 수명연장과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으므로 노인복지비는 정부 예산의 1.2%에 불과해서 향후 연금 개혁을

안 할 경우 30년 후는 노인연금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약적인 의료시설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의료노인들의 평균연령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의 증가를 불러오고, 또 독거노인의 절반은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3.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6%(2011년 기준)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3년의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소득, 건강, 고용 등 분야별 평가(최고 100)에서

우리나라는 39.9점을 받아 조사대상 91개국 중 67위에 머물렀으며, OECD 화원국 34개국

중 33위, 아시아권에서도 최 하위권에 속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는 호적상에 등재된 자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빈곤노인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과 금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429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1인당 20만원씩(부부합산 32만원)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0만원에 한 참 못 미치는 낮은 급여수준이다.

 

물론 우리보다도 경제적 여건이 월등하지만 실버타운 정책의 선진국인 이웃 일본의 현황은

소위 일본형 실버타운인 '유료노인홈'에는 2012년 현재 전국에 약7600곳이 있고 32만여명이 입주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며, 요양병원이나 노인 아파트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버타운을 운영하다가 파산하여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 정부는 실버타운 등 유료노인홈 운영 회사가 파산하거나 멋대로 운영해 주민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유료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만들었다.

만약 실버타운의 운영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시설이 폐지되지 않도록 한다.

또 60세 미만이 입주한 사실이 적발되면 운영 회사에 벌금을 물리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재를 가한다.

 

또 자택에서 실버타운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 제도도 2009년부터 도입돼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 994가구가 이용했지만 2년 만인 올해 9만3000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비용을 내고 신청하면 자택에서 식사 배달, 안부 확인, 상담, 간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에는 '로푸키리'라는 실버타운이 있다. 우리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의 로푸키리는 2000년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실버타운이다. 입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출자금으로

시설물을 짓고, 내부 복지 시설 설치도 입주민들이 계획한다.

주방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인 집합주택 개념이다.

주민들은 조를 짜서 식사 준비, 세탁, 공용 시설에 대한 청소 등을 분담한다. 한 때 핀란드에서는 불황에 따른 노인 자살이 큰

사회문제였는데, 이 로푸키리에 사는 노인 가운데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금전, 건강, 의식주, 신변보호 등의 영역에서 소득보장, 노인돌봄서비스, 건강보장, 주거 및 여가생활,

실종 및 인권보호 총 5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대단히 형식적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 약화로 보다 체계화된 노인복지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 그 노인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노인빈곤과 행복으로 바람직한 노인복지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손질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행정부로서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과 예산의 집행의 기능이므로 먼저 국회에서 특히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따뜻한

중식 외에는 별 대책이 없는 구멍 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정책과 법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지금은 노인이 되어 버렸지만 이분들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경제 9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이제 돈 없는 노인, 특히 홀몸(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주거문제와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