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말하기 전에 전제 되어야 것들.
비박계 유승민(한 때는 친박이었지만)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고 나니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논의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
엇그제 우윤근 새민련 원내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다시 개헌을 언급했다.
그런데 개헌을 언급할 때 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 승자 독식,과연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승자 독식?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국회 의원들이야 말로 제왕적 의원들이 아닌가?
승자 독식은 의원들 나리가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오늘날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만큼 견제를 많이 받고 하고 싶은
국정 운영을 제왕적 의원나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대통령을 마치 동네 북처럼 두둘겨 패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대통령의 처지가 아닌가?!
그리고 언론 역시 여과 없이 대통령을 두들겨 패도 당하고만 있는 것이 오늘날 대통령의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제왕적 대통령? 승자독식이라니?참으로 웃기는 짬뽕아닌가?!
대통령은 견제를 받고 감독을 받지만 언제 국회의원나리들이 견제를 받고 감독을 받았던가?!
온갖 갑질은 국회의원 나리들이 다 해놓고 제왕적 대통령, 승자독식이라니?참으로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더 승자 독식 구조가 철저한 나라지만
그로 인해 국정에 폐해가 있거나 모순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좋다.정치권이 그렇게도 개헌을 바란다면 국민들은 먼저 국회의원 당신들부터 먼저
개헌에 필요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대통령 보고만 제왕적 대통령, 승자독식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기득권을 내려 놓고, 그런 것들부터 먼저 다 내려 놓고
청산 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논하라!
국회 의원나리들, 솔직히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 승자독식 운운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당신들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더 많이 권력을 누리자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오늘날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국회가 최소한 국정운영에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당신들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거듭 말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나리들 당신들부터 개헌 이유를 충족시킬 조치를 먼저하기 바란다.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강화에만 탐욕하는 당신들을 볼 때마다 정말 구역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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