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엿장사가 아니다.

 

 

 

 

 

의사는 엿장사가 아니다. 

 

박천복 2024-03-11 08:08:51

 

대한민국 국민은 그게 누구든 ,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

이때 정부는 어떤 형태로도 간섭할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된다 .

그러나 그 직업에 따르는  ‘행위 ’는 얘기가 달라진다 .

엿장사는 자기의사에 따라 어떤사람에게는 엿을 팔고 또 다른사람에게는

엿을 팔지않을수도 있다 .

뿐만아니라 같은값에도 어떤사람에게는 더 후하게 ,

또다른 사람에게는 박하게 줄수도있다 .

일하다 힘들면 하루이틀 쉴수도있고 장사가 잘 되는날엔 하루종일

쉬지않고 엿을 팔수도있다 .

말 그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 다 .

엿장사가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수 있는건 그 대상이 엿 , 물건이기

때문이다 .

품질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엿 자체는 사람에게 기호품은 될수있어도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엿장사 마음대로 ’가 허용되는 이유다 .

 

그러나 의사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

의사의 의료행위인 진료는 그 대상이 환자 ,생명 ,사람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 ’에서 진료행위를 간섭하고

감시한다 .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

‘식약처 ’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약과 식품안전에 개입하기위해 만든 기구다 .

부정식품을 엄히 처벌하는것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서다 .

따라서 ,

엿장사는 엿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수 있지만

의사는 환자 ,생명 ,인간이 엿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

마약을 은밀히 유통시키는 악덕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것도 그 때문이다 .

환자앞의 의사는 그 진료행위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

 

의사들은 ,

정부의 의대생  2000 명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

집시법의 범위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도 있다 .

이점 그 누구라도 인정해야 공정하다 .

그러나 ,

그 어떤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의사의 정위치인  ‘환자 ’ 곁은 떠나면 안된다 .

환자 ,생명 ,인간은 엿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의사가 환자곁을 떠나는 것은 이미 윤리적범죄이며 의사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

지금의 의료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

반대로 끝까지 환자곁을 지키면서 반대의사를 표현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

환자를 버리는 의사는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 .

환자를 포기한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닌 집단이기주의의 하수인일 뿐이다 .

환자가 있고 의사이지 , 의사가있고 환자는 아니다 .

 

2006 년부터 매년  3058 명 안팎으로 ,

의대정원이 사실상  18 년동안 동결된 사이

의사는  8 만 3000 명에서  13 만  5000 명으로  65.6%가 증가했다 .

같은기간 ,

65 세이상 고령인구는  455 만 7000 명에서  926 만 7000 명으로

103,4%가 증폭했다 .

간호사도 그동안  19 만 3000 명에서  48 만 1000 명으로

150,8%가 증가했다 .

결국 의사수만  20 년 가까이 묶여있는 셈이다 .

정부가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기위해 의대생을  2000 명 늘리겠다는 정책은

분명히 합리적 타당성이 있고 국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

한편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는  2000 년이후

의대정원 조정에 실패하고 의사들의 보상체계왜곡을 방치해서

의사들이 수도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개업으로 몰리게한 보건복지부에

일차적인 책임이있다 .

지금 정부가 지역의료와 생명의료를 되살리는 방안과 의사들의 보상체계를

바로잡는 계획을 의대증원보다 먼저 발표했지만 ,

그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거 경험상 복지부의 약속을 불신하고있는 의료계

로서는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

 

강릉아산병원 양구현 신경외과과장은 ,

등산복차림에 런닝화를 신고 있다 .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더빨리 환자에게 가기위해서다 .

의료분쟁후  2 주가 넘는동안 ,

그는 단 한번만 집에 갈수있었다 .

그만큼 진료에 정신없이 매 매달리고 있다 .

병원에 남아 땀흘리고있는 그의말을 들어보자 .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2000 명증원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다 .

의사들이 성급하게 환자곁을 떠나는 결정을 한게 아닌가 싶다 .

정부가 최근발표한 필수의료지원 페키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

지금은 성적 1 등인 인턴이 피부과에 간다 .

정밀한 대책이 없으면 늘어나는 의사들도 이렇게 인기과로 빠질 것이다 .

특히 교육의 질이 걱정이다 .

나역시 매일 외래진료와 수술등으로 시간을 다 쓴다 .

지금도 전공의 가르칠 시간이 없는데 증원이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 피해는

환자들이 볼 것이다 .

만약 의대증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필수진료의사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2000 명이 아니라  2 만명 증원되도 상관없다 .‘

 

지금 환자 (국민 )들은 ,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볼모가 됐다 .

의대생  2000 명증원은 불가피한 일이다 .

지금 손을쓰지 못하면 의사부족은 불을보듯 뻔하다 .

환자는  100%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증가는  65%증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 우선해서

정부는 필수의료지원 페키지를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계획하고

그 실천을 국민과 의료계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한다 .

이와함께 의사들은 ,

무조건 환자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엿장사맘대로 할 수 없는 특수직업이다 .

의대생 증원문제 때문에

환자들을 볼모로하는 파업은 세계에유례가 없는일이다 .

이미 의사들은 우리사회의 상류특권 계층이다 .

자칫 지금과같은 집단이기주의는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질수도 있다 .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정부를 이겼지만 ,

이번에는 안될것같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 마주앉아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ㅡ 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