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강소국.

 

 

 

 

 

저출산과 강소국. 

 

박천복 2024-03-04 07:53:26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 명을 기록했다 .

작년  4 분기 출산율은  0.65 명으로 사상최초로  0,6 명대로 내려앉았다 .

2020 년  0,8 대의 나라가된지  2 년만에  0,7 명을 찍고

이제는  0,6 명대까지 추락하고 있다 .

OECD 38 개국중 출산율이  1 명미만인 나라는 우리뿐이다 .

한편 한국인구는  2019 년  11 월부터  44 개월째 자연감소중이다 .

2021 년기준  OECD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 명이며

프랑스  1,8 명 , 미국  1,66 명 , 영국  1,53 명 , 일본  1,3 명이다 .

38 개회원국중 한국을 제외한  37 개국 모두가 평균  1 명 이상이다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 세대안에 한국인구는 현재의  6%, 즉

3,000 만명정도로 쪼그라들 것 ‘ 이라고 했으며

뉴욕타임스의 칼럼은

‘한국은 소멸하는가 ’ 라는 제목에서

‘2060 년쯤 인구가  3,500 만명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추산된다 ’ 고 했다 .

우리나라의  1960 년 합계출산율은  6,16 명 이었다 .

BBC 는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함계출산율은  2,1 명이라며

한국이 이대로간다면  2100 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 ‘ 으로 추정했다 .

 

전남 강진군은

재작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만 7 세까지 매달  60 만원씩 육아수당을준다 .

5,040 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

충청북도는

작년 1 월부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5 년간 현금  1,000 만원을주는

출산육아수당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2024 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 세가 될 때까지 총  1 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된다 .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첫째  500 만원 , 둘째  1,000 만원 , 셋째  1,500 만원 , 넷째  2,000 만원을 지급한다 .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 은

출산직원에 일시금  1,000 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1 명당 연간  600 만원을

받는것까지 합쳐 만 6 세가 될 때까지  4,600 만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

부영그룹은 직원의 출산자녀  1 인당  1 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 년이후 출생한 자녀도 소급적용 , 70 명에게  1 원씩 지급했다 .

이밖에도 지자체들과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지급제도는 수없이 많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을 위해 사용한 세금은  380 조원에 이른다 .

그럼에도 그 효과는 모두가 아는대로 별무다 .

정부 , 지자체 , 기업의 모든 노력이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결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현장을 알지못하는 탁상행정이 그것이다.

경직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 이기도 하다.

합계출산율의 현장은 , 언제 어디서나  ‘젊은세대 ’ 다.

자녀를 낳아야할 세대가 결혼은 물론 , 연애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있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지 않고는 정답이 나올수 없다 .

‘보상 ’ 은 유인책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이제는 결과가 아닌  ‘원인 ’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

젊은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상을 살고있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답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를 보면,

지난 10 년간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

2013 년 결혼에 대한 긍정적비율이  56,5%.

10 년후의 비율은  36,4%로 줄었다 .

특히 여성은  28%만이 긍정적 이었으며

‘결혼하지않고도 함께살수 있다는 ’는 비율은  80,9%에 달했다 .

젊은세대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대표적 이유는

1. 고용불안 .

2. 주거불안 ,

3. 육아불안 .

4.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불안 이었다 .

이 문제들은 단순히 출산에 따르는 장려금 지급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구조적인 것들이다 .

취업이 안돼 생계비를 마련할수 없고 ,

자기집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 , 특히 교육비부담을 감당할수 없고 ,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저출산문제는 그 근본에서 해결될 수가 없다 .

다른하나 중요한 점은 ,

구세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햇지만 ,

지금의 젊은세대는 그것을  ‘자기희생 ’ 으로 생각하고 있다 .

이러한 개인중심주의는 가치관의문제이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2023 년  IMF 가 집계한

1 인당 국민소득과 전체인구를 보면

1 위 룩셈브르그  132,372 달러  64 만명 .

2 위 아일랜드  114,581 달러  504 만명 .

3 위 노르웨이  101,103 달러  546 만명 .

4 위 스위스  98,767 달러  878 만명 .

5 위 싱가포르  91,100 달러  595 만명 .

(22 위 한국  33,646 달러  5,178 만명 .)

1 위부터  5 위까지의 나라들은 ,

인구는  1 천만이 안되지만 국민소득은 세계최고인 강소국들이다 .

강소국은, 인구와 영토가 작아 소국이지만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인문환경등의 기반이 탄탄하여 국력이 강한나라들이다 .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는 ,

세계최고의 정밀기계  (시계 , 각종계측기 )

제약과 화학산업은 물론 ,

최고수준의 각종 절삭공구 ,

북한이 사다쓴 굴착기 (땅굴용 )

산악국가 이면서도 대형선박용 엔진설계에서 굴지의 실력을 인정받고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 , 천문학적인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

 

한반도의 면적은  220,952Km2 다 .

그나마 우리남한은 그 절반정도의 크기다 .

이 좁은땅에  5,178 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다 .

어쩔수없이 인구가 줄어든다면 차선책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한다 .

조선 , 건설 , 제조업같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구조에서

일손은 적게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구조로 산업을 개편해야한다 .

이미 우리는

반도체 , 정유 , 바이오산업 , 원전 , K 푸드 , 방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그래서 스위스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한편 , 인구가 적어지면 자원배분이 훨씬 넉넉해지고

극심한 경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생활이 더 풍요롭게된다 .

인구를 늘리는 것이  1 차적인 목표라면 ,

강소국을 설계하는 것은  2 차목표가 될 수 있다 .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

모든일에는  B 플렌이 있어야 한다 .

 

생각을 바꾸면 다른길이 보인다. - 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