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만물상]

 

 

 

 

 

 

 

 

박정훈 논설위원

입력 : 2017.07.10 03:16

 

작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을 5년간 50%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자를 위한 파격적 결정이었다. 이 기회를 잽싸게 낚아챈 것이 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있던 플로리다주지사였다. 즉각 캘리포니아로 날아와 "기업들이여,

최저임금이 싼 플로리다로 오라"고 선전하고 다녔다. 급기야 격분한 캘리포니아주지사가

"플로리다로 돌아가라"고 쏘아붙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제는 19세기 말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15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총량의 관계는 경제학의 해묵은 이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이 도리어 일자리 감소의 역효과를 낸다는 논란이 많다. 재작년 미국 월마트가

최저 시급을 38% 올리기로 해 미국 사회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설적 효과가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회사 측이 감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 것이었다.

며칠 전 미주리주는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죽인다"며 23% 낮추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역설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새 헌법에 의해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다.

2000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뒤로는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가 다투다 법정 시한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타결되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됐다.

올해는 더 팽팽하다. 새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타결 시한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는데도 '1만원 (노동계) 대 6625원(사용자)'의 간극을 한치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인간다운 생계를 위해 시급(時給) 1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영세·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실제로 몇 년 전 최저임금이 오르자 아파트 경비원 해고가 잇달았다.

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편의점 업주들은 "시급 1만원이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고 한다.

올리는 것은 좋으나 3년간 54% 인상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최저임금위의 판을 깨고 나가는 것은 노동계였다. 그런데 올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이

최저임금위에서 퇴장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PC방·편의점 등 8개 불경기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리를 박찬 것이다. 친노동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최저임금위의 역학관계도 달라진 듯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30인 이하 영세 업체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약자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딜레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고, 절충점 찾기가 더 힘들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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