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국정과제에 178조원, 국민 세금을 물 쓰듯[사설]

 

 

 

 

 

 

 

 

입력 : 2017.07.20 03:20

 

정부는 19일 국정 임기 5년 동안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재정 178조원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 가운데 일부를 손질했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그대로다. 그런데 이 비용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정말 178조원으로 되는지 의문이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만 봐도 그렇다. 대선 공약 당시에는 7급 7호봉 기준으로 5년간

인건비가 16조7000억원 들 것이라고 했다. 어제 발표에는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 8조2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각종 수당과 법정부담금까지 포함해

5년간 28조5499억원이 든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이직률도 낮다. 30년간 근속한다면

공무원 1인당 17억원씩, 국민 세금 327조원을 쓰는 정책이다. 퇴직 후의 연금 부담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불어나 무려 350조원에 달한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나.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데 드는 비용도 23조1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5만원 높이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역시 그 정도 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현재 700만명쯤 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813만명, 2033년에는 1400만명으로 불어난다. 월 10만원 증액만으로도 기초연금

예산이 2021년에 18조~20조원 소요되고, 2030년이면 80조원 필요하다.

그 밖에 병사 월급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도 매년 수조원씩 소요되는 정책들이다.

 

 

 

 

 

 

이런 비용은 다 경직성이어서 한번 올리면 내릴 수도 없다. 차기, 차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을 다 떠넘기는 것이다.

이 정부가 생색 내고 임기 끝나면 그만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예상 못했던 지출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예정에도 없던 국민 세금이 내년에만 3조원 넘게 나가게 생겼다. 최저임금을 갑자기 16.4%나 올리고

그 뒷감당을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워주기 시작하면

2020년에는 국민 세금 16조원이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얘기가 없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3개월간 일시 중단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억원,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에는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난다.

이 역시 전부 국민 부담이다. 이런 돈은 비용 계산조차 안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사실상 증세를 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60조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민 부담이 6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 속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그걸로 선심 정책을 편다고 한다.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과하지 않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