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우가 지나간후 본격적인 복구작업을
이철훈 2024-01-07 10:49:33
정상적인 소득 대비 도저히 따라 갈수 없는 단기간에 두 배 세 배씩 오른 아파트 폭등세와 건설도 하기 전에 몰려드는 청약자들 에게 고 분양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 뭐가 아직도 부족한지 연신 부동산 추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패론 똘똘한 한채등 기회 있을때 마다 온갖 부동산 상승론을 주장한다. 아파트를 더 이상 추격 매수 할수없을 정도의 최고점에 도달한 가격으로 거래가 주춤하고 아파트 하락세가 완연하자 곧 은행 금리 하락과 만성적인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인 아파트 정체기를 거쳐 다시 추가 상승한다고 온갖 곳에서 계속 부추기고 현혹 시킨다.
지나친 위기 의식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대규모 금융 지원 등으로 완연한 아파트 하락세를 순식간에 반전 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환원 시킨다. 그동안 전세 자금의 폭등으로 만기시 역 전세 난이 발생하자 전새 금액의 하락을 막기 위한 추가 대규모 대출을 지원해 아파트 가격과 전세금의 하락세를 상승세로 반전 시킨다.
아파트와 전세금의 하락을 기대하던 젊은 세대들은 각종 규제와 대규모 금융 지원 으로 부동산 상승이 반복되는 현실에 엄청난 금융 부담을 안고 최고점의 아파트 추가 매수에 나서는 제 2 제 3의 영끌족들이 발생한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지금이 구입 할수있는 제일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라는 부침김과 현혹에 최고점의 아파트를 추격 매수한다.
온갖 곳에서 부동산 추가 상승 부추김에 현혹되어 엄청난 금융 부채를 안고 구입한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고 하락한다는 금융 이자 부담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중고에 더 이상 뻐티지 못하고 금융 이자를 연체하자 강제 경매를 넘어가고 헐값에도 팔리지 않자 위기 의식으로 집을 구입한 가격 아래로 내놓지만 그마져도 매기가 없이 금융 이자만 잔뜩 부담하고 강제 경매 넘어간다.
최고 정점에 이른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세가 뚜렷하던 작년 초에 잠시 숨 고르기를 거쳐 소득 대비 구입 할수있는 가격으로 하락하기를 기다려 각종 규제 완화와 대규모 금융 지원 혜택을 실행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오른 아파트 가격을 추가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재현 되지만 더 이상 추가할수있는 매수세는 없고 더 하락하기를 기대하며 아파트 구입을 주저하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전세 금액이 폭등하는 이상 과열 현상이 추가로 발생하여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특정 업종과 업체의 어려움으로 곳곳의 건설 현장이 지연되고 연기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상승론과 금융 위기로 확대되어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특정 업종과 업체에 대규모 지원이 시급하다고 위기론을 부각 시킨다.
부동산 폭등과 고 분양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할때는 자유 시장경제를 주장하다 위기 상황에는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주장을 한다.대대적인 자구책과 구조조정 주요 기업의 매각 사재 출연등을 제시하며 금융 지원 규제완화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대로 방관하고 방치하다가는 더 큰 위기가 발생된다는 위기론 뿐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상당한 자구책을 진행하고 회생 노력을 하는 곳을 돕고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수 있지만 아무런 자구책과 노력도 없이 자신들을 돕지 않으면 상당한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식은 곤란하다.
폭풍우가 불어오는 시기에는 일단 인명 구조가 우선이고 폭풍우가 지나갈 때 까지 추가 피해를 줄이는 것에 치중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가면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지나친 위기 의식만으로 일시적인 땜질 식의 처방만 반복하는 것은 근본적인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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