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시위에도 꿈쩍않는 아베… '집단自衛權 용인' 코앞

 

 

 

 

 

 

 

 

 

도쿄=김수혜 특파원

입력 : 2015.09.17 03:00

 

[日 여당 안보법 강행]

 

日야당, 속속 아베에 협조… 시위대도 동력 잃어가…

오늘 참의원 본회의 통과땐 日,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국가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이후 2년 9개월에 걸쳐 진행된 '안보관련법' 개정 작업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7월 안보관련법을 하원인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6~17일 상원인 참의원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시킬 방침을 세웠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일본은 확실하게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한다는 게 일본의 전통적인 평화헌법 해석이었다.

아베 총리가 작년 7월 그걸 바꿨다. 헌법 그 자체를 바꾸는 대신,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우회로를 택했다. 동맹국·주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되면

일본이 공격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간주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각료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도입이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여름까지 안보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법안 초안도 나오기 전이었다. 야당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반발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이어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단계이자 최종 문턱이 참의원 통과다.

 

이에 따라 16일 도쿄에선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아베 야메로(아베 그만둬)!"를 외쳤다.

55년 전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비슷한 길을 갔을 때와

흡사한 풍경이었다. 다만 "기시 정권 타도"를 외친 군중은 33만명이었는데,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친 군중은 1만20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달랐다. 중의원 강행 처리 직후 12만명이 모였을 때와

비교해도 10분의 1 수준이었고, 기시 전 총리를 퇴진시킨 1960년 안보투쟁과 비교하면 '찻잔 속 태풍'에 가까웠다.

 

참의원 특별위 질의·표결을 앞두고 이날 낮 도쿄 인근 요코하마에서 '지방공청회'가 열렸다.

히로와타리 세이고(廣渡淸吾) 센슈대 교수가 "평화주의, 입헌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안보관련법을 비판했다. 민주당·공산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앞 시위대에게 히로와타리 교수의

말을 확성기로 읽어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시위대가 박수쳤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싸울 거냐"는 질문에는 야당도, 시위대도 구체적인 답을 못했다.

 

 

 

 

 

 

 

민주당 아이하라 구미코(相原久美子) 의원이 확성기를 들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외쳤다.

'어디로'가 없었다. 시위대 다구치 도모아키(49·교사)씨가 "내년 선거가 있다"고 했다.

미야스 슈헤이(45·교사)씨가 "계속해서 민의를 전해야 한다"고 했다. 누굴 찍고,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불분명했다. 자민당은 '아베 1강'이고 최대 야당 민주당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다.

 

아사히 신문이 12~13일 여론조사를 했다. 안보관련법 찬성(29%)보다 반대(54%)가 훨씬 많았다.

응답자 열 명 중 일곱 명이 "이번 국회에 통과시킬 필요 없다"고 했다(68%).

 

그 와중에도 일본 야당은 시시각각 물러섰다. 이날 낮 아베 총리는 일본 야당 8곳 중 3곳의

당수를 만나 안보관련법 처리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밤 11시 현재, 아베 총리는 참의원

특별위에서 민주당 등 나머지 5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응하길 기다리는 중이다.

 

☞안보법안과 집단 자위권

 

집단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받을 때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 ‘자국의 방위를 할 수 있다’는 개별 자위권과 구별된다. 1945년 발효된 유엔헌장 51조가

집단 자위권을 모든 국가가 갖는 고유 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로 인해 사실상 집단 자위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11개 법안 제·개정안(10개 개정, 1개 신규 제정)이다. 11개 법안은 재외 국민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유엔평화유지 활동 이외에도 자위대의 부흥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