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kan***) 2015.09.17 00:25:44
노동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노사정 대타협이란 이름으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갈길이 순탄치 안은 것을 확인하는 씁쓸한 모습이 염려대로 터지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그림을 그리고 꽉 막혔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열어재치고 희망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처럼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노사정대타협으로 기치를 내건 노동개혁의 시작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노무현 정부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란
말을 필두로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총공격을 퍼부었는데 노사정 합의를 했다고 원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참으로 환멸을 느낄정도다
말로는 노사정대타협이라고는 하지만 모든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제계는 제계대로 서로의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슴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믿음으로 조십스럽게 희망을 걸고있는 국민은 공을 넘겨 받은
국회가 제대로 할까 벌써부터 염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4대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며
출발한 개혁의 물꼬를 법제화하고 시행하는 데 협조를 해야하는 국회(새정연)가 딴지를
걸고 나서면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노동개혁으로 청년실업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삼고
박대통령이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고 첫가입자로 나서는등 전력을 투구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짓을 하며
경제가 바닥에서 해메던 말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대로 주저앉자 모든 것을 거들 낼
요량이 아니면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할 일에 적극 협조 해야한다
어떤 것이든 완벽한 만족은 없다 노사정 대타협도 마찮가지다 그러나 시작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국회가 야당의 난장판으로 제동을 건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미흡한 부분은 고처가며 발전하는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방해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성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며 노동개혁에
발목잡는 모습을 보고 싶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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