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

 

 

 

 

 

 

 

 

명예훼손 죄

 

한은예(jas***) 2019-02-20 00:25:46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매일 열심히 환자를 돌보며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사고가 났다면,

이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법이 정하고 의사의 양심에 밀리지 않게 보상을 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유명 백화점, 마트 등은 하자나 반품에 그 권리를 인정해 준다.

이들 기업의 명예를 위해서다. 신뢰가 매출을 올리는 건 당연하다.

명예도 잃을 사람이 있고, 잃을 명예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못한다.

 

폭리에, 하자있는 물건을 교묘히 헐값에 매각한다는 합리적인 광고로 이익을 챙긴다.

헐값이란 하자를 보상하고도 그 제품을 구입했을 때 최소한 손해는 없는 가격이어야 사기(詐欺)가 아닌,

필요한 것을 저렴하게 잘 구입했다는 만족을 얻는다.

 

그렇지 않고 쓸 수도 없는 상품과 계약을 교묘한 문구로 현혹하여 판매를 해,

많은 이익을 올리고 이 수법이 상당한 이익에 기여함에 이를 즐겨 애용한 사람에게 명예가 남아있을까!

 

“합리적공사비, 친절한 상담, 무료견적서비스, 만족을 드립니다” 하면서 저가의 자재,

정량을 못 채우는 규격미달 공사를 하고 그럴듯하게 마감했지만,

한 두 달만이 드러나는 하자를 외면하고, 연락도 끊어버리는 업체의 오너에게 명예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남은 명예란 무엇일까! 잃을 명예가 있었다면 하자를 외면하고 연락도 두절하고,

“고소하려면 해라”는 식의 배 째라는 배짱은 없을 것이다.

 

그 명예를 법이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명예인가?

명예(名譽),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좋은 평판이나 이름, 사전적 해석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런 허접스런 명예를 보호해 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평판이란 전당을 마련해 주었는가!

 

한국 사람은 모두 명예의 전당에 그 족보를 올린 사람이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주는 게 도의적(道義的)으로 어긋나지 않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달아난 사람의 명예도 보호해줘야 할까?

 

이름 석 자 ,두 자, 네 자여도 그 이름이 모두 명예롭다면 모두 명예가 새겨진 배지를 달아줘야 한다.

 

그 거룩한 이름에 걸 맞는 배지가 가슴에서 광택이 나고, 광채가 번득이도록!

명예로운 사람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표식을 달아줘야 그를 거룩하고 품위 있게 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다가 온다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익을 챙기고, 수수료를 챙기고, 뒷감당은 내 몫이 아니려오,

당신이 내게 비난을 퍼 붓는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 테니 너 두고 보시오!”

진정 법이 이 자(者)를 보호할 명목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

 

정말 명예를 지키는 사람은 명예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거니와,

실수와 잠깐의 오판으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그는 합당한 죄 값을 받기를 청하고 당연한 피해 보상에서 회피하지 않는다.

법은 이런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 한다.

 

세상은 거꾸로 흐른다.

 

동(東)에서 뺨 맞고 서(西)에서 화풀이 한다는 식의, 내가 너한테 당했으니,

나는 나를 위해 희생될 제물을 찾아간다!

 

“그래서 당신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우리는 동지요!”

“알면서, 왜 그러시오!”

 

동조를 권하고 동조하기를 즐기며, 죄 사함을 얻었다고 활개 치는 세력에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을 박아 넣고 법전을 높이 들고 저울질하는 여신은 악(惡)의 화신이요, 정의(正意)의 화신이요?!

 

세상은 불명예에 동조하고 ‘우리끼리’라며 어깨를 겪고 당당하게 나선다

불명예를 건드렸다며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며 더 당당해질 이름으로 권력과 이익 앞에 미소 짓는다!

 

너그럽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은, 그냥 묻어두고 가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한 두번 당했나!”

자조를 읊으며, 분노와 억울함을 두 주먹으로 닦을 사람은 명예도 없는 사람이 된다.

 

지킬 명예를 세운 사람은, 지키지 못한 명예를 세운 사람으로 인해 더한 고통이 가해진다.

이로 인한 비통이 멈춰야 거짓, 사기(詐欺)가 맥을 놓는다!

 

위선의 비약(飛躍)

핍박(逼迫)은 존중되고 거짓말은 지능으로 지식(知識)의 줄에 서서, 거짓에 어눌한 자를 짓누른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