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박천복 2022-09-26 07:45:03

 

한때 북한에서는 이런 구호가 등장했었다.

‘쌀은 공산주의다.’

열악한 식량사정 때문에 쌀 생산을 제고하기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남북에 관계없이 조선 사람들에게 쌀은 곧 생명줄이다.

남쪽은 1979년에 이 문제를 해결, 지금은 매년 20만 톤 이상의

쌀이 초과 생산되어 재고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북쪽은 년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해 강냉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다.

1979년 박정희의 통일벼가 나오기까지 남한도 쌀이 크게 부족,

고통스러운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었다.

단군이래 조선백성이 하루세끼 흰쌀밥을 마음껏 먹은 게 1979년 이후다.

그 전까지 쌀은 가장 귀한 작물이었고 정부는 쌀 생산의 제고와

농민들의 이익을 지켜주면서 쌀 생산을 독려했었다.

쌀이 국민주식이기 때문에 받았던 혜택이기도 했다.

 

이미 광복이후 미 군정시절부터 이승만 정권을 거쳐 2005년까지

계속되었던 추곡수매제도가 대표적이다.

가을에 추수된 농민의 쌀을 정부가 비싼 값에 매입, 농민들의

이익을 지켜주고 싼값에 국민들에게 되파는 이중 곡가제도가

그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적자가 유명한 ‘양특적자’ 다.

말하자면 수많은 농작물중 유독이 쌀만 특별한 대우를 받은 셈이며

이는 쌀이 주식이었기 때문이다.

배추값이 떨어져 배추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은 배추를 정부가 사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다.

쌀이 받았던 그 특별한 대우가 추곡수매제도가 이미 끝났는데도

지금 농민들은 과잉소출과 하락한 쌀값보전을 위해 정부가 이를 매입,

보전하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

이미 그들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기적이고 과격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개정을 발의,

정부재량이 아닌 법으로 이들의 잘못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천 억원대의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쌀의 소비와 생산은 어떤 변천을 해 왔는가.

우선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을 보면,

1984년에는 130.1kg,

1990년에는 119.6kg,

2021년에는 56.9kg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라면, 햄버거 같은 대체식품과 여러 종류의 간식이 발달한 것도 큰 이유가 된다.

그런데도 쌀 생산은, 2012년 401만 톤에서

2021년 338만1.600톤으로 소비가 줄어든 만큼 감소하지 않았다.

지금도 매년 20만 톤 이상이 초과 생산되어 전국의 저온양곡관리창고

144곳에 31만 톤의 재고가 쌓여있으며,

금년 추수분은 이미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다.

해마다 초과분의 매입과 그 보관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미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개정을 밀어붙이다면 다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낭비돼야 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보관미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결국 동물사료가 된다는 점이다.

쌀을 가루로 만들어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실효가 적다.

가루용 쌀을 재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20kg들이 쌀 한포대의 값은,

산지가격으로 4만 725원이다.

2021년의 5만4,228원보다 24.9%가 하락했으며,

평년기준 4만6,532원보다 12,56%가 하락했다.

농민들로서는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재량으로 추곡25만 톤과 추가분 20만톤,

합계 45만 톤을 세금 1조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배추 값이 크게 떨어져 밭을 갈아엎었던 농부는

다시 배추를 심지 않고 재배품종을 바꾼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 당연히 쌀을 다시

재배하지 않고 작물을 바꾸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계속 쌀농사를 짓는 것일까.

비록 추곡수매제도는 2005년에 폐지됐지만 직불제도와 함께 계속

정부재량으로 초과분을 매입, 쌀값을 안정시켜왔기 때문이다.

국민주식이기에 받았던 쌀의 혜택이 이제는 고질병이 되고

기득권이 되어 쌀농사를 지어놓고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며,

야당은 정치적 이익을 노려 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도하라운드 협정에 따라 쌀시장개방을

유예 받고 있으며 대신 의무수입량을 할당받고 있다.

가공용 수입쌀이 그것이다.

한편 쌀의 수입관세는 현지가격의 6배인 513%,

철벽을 세워 쌀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쌀이 아무리 밥맛이 좋다 해도 국제평균가의

다섯배 비싸기 때문에 수출할 수도 없다.

WTO는 결국 도하라운드(전,우루과이라운드)의 혜택을 철폐, 쌀 시장의

완전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이며 이제는 피하기도 어렵다.

유일한 해결책은 단 하나,

우선 국내적으로 쌀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게 하면 농민들도 자구책으로 작물을

바꾸게 되고 재배면적도 줄어들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농민의 표가 아쉽더라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적 단안을 내려야한다.

달리 피할 길도 없다.

 

이제는 쌀도 시장에 맡겨야한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ㅡ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