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의 한일관계분석.

 

 

 

 

 

 

 

 

박천복(yor***) 2019-08-05 09:59:06

 

우려했던대로 10일 오전 일본정부는 아베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혜택' 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한국은 일본이 인정하는 백색국가 27개국중 처음으로 그 명단애서 제외되는 국가가됐다.

따라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모든 대한국 수출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며 그만큼 수출절차가 엄격해진다.

이미 지난 4일부터 규제대상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소재 3개 품목을

포함, 857개품목이 대상이 될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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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90%이상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금 가지고있는 재고가 바닥나면 더 이상의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2019년기준, 지난 5개월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공정용 불화수소의 규모는 2.844만불 정도다.

전세계수요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반도체 기업으로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반도체 원가에서 불화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하기도 어려울정도로 작다.

그러나 실리콘 웨이퍼의 정교한회로를 에칭ㅡ부각(腐刻)하고 웨이퍼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불화수소가 없으면 반도체생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려는 불화수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으로 특별히 생산된

순도 99.999%이상의 초고순도 특수소재이며 일본이 전세계생산량의 70%이상을 공급 하고있다.

대체품으로 거론되고있는 러시아산은 순도에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수가 없다.

우리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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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국 수출품규제 발표는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

오래동안 심사숙고한후 발표된 내용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공격하는 치밀함이 엿보인다.

우리의 대표 먹거리인 반도체산업이 그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치명타는 상상을 초월 하는것이다.

한미일 동맹관계에 있던 우리의 이웃인 일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가.

그 정확한 대답을 찾으려면 문제의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게 1965년에 양국정부간 조인된 '청구권협정' 이다.

 

기본협정 제2조 1항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본의 한국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것으로 규정한다

그동안 일본은 국가나 어떤 개인이 이 기본협정을 위반, 한국에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

글자그대로 일본은 청구권에 관한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걸 깬게 우리쪽이다.

이게 발단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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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 이 문제가 양국간 현안으로 떠 오른게 '위안부문제' 였으며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가 줄다리기 타협을 시도한끝에 일단 매듭을 지었다.

그런데도 이번의 수출품규제라는 엄청난 문제가 터진것이다.

그 이유는, 문재인정권이 일본과 한국정부가 타결한 위안부문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개인징용자가 청구한 일본기업에 대한 보상건이 정권의 겁박에 의해 대법원에서

'해당기업은 징용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난 것이다.

이사태는 1965년에 조인된 한일 기본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례로서 일본으로서는

결코 받아 들일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국가나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것으로 규정한다.' 가 그것이다.

국가간 협정,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것은 한국쪽, 문재인정권이다.

따라서 일본에게있어 한국은 '신뢰' 할수없는 나라이며 신뢰할수 없는 나라라면 그동안

베풀었던 화이트리스트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것이다.

우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다른하나는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자칫 북한, 중국은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에게도 새로운 빌미를 줄수있는, 일본으로서는 악몽같은 사태가될수도 있다.

일본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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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의 대한수출규제에 대한 일본내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한가.

'일본은 지금 한국을 신뢰할수 없는상대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권에서만 나타나는 인식이 아니라 일본사회 전반에 퍼기고 있는 분위기다.

국가간 관계에서 우호,협력을 말 하려면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게 외교라는 것이다.

지금 한,일 사이에는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마치 아랍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과 같다.'

일본근무를 오래한 한 외교관의 얘기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한일간의 문제는 과거와는 그 결이 다르다.

이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을 향해 극단으로 치닫고있는 일본의 시각이 우익성향의 일본정치권과

정부일각에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인, 오피니언층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일간 문제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좀더 충실히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친한, 지한파 인사들까지도 이제 한국은 신뢰할수 없다는 태도로 변하고있다.

화학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정부입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절대다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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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일본인들은 좀처럼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의 수출규제조치는 극히 드문일이며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 이기도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지금일본의 사회적분위기를 현실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다.

지금 일본의 70대들을 '단카이세대' 라고 부른다.

그들은 일본의 조선식민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 있고, 언제나 한국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만큼 한국을 크게 배려했던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사회적주류는 이미 그들이 아니다.

 

 

 

 

 

 

금년 5월 1일을 기해 나루히토가 천황에 등극했으며 연호도 레이와(今和)로 바뀌었다.

나루히토는 1960년 생이며 아베수상은 1954년 생이다.

이들 모두가 일본의 조선식민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신세대다.

이들 일본의 신세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계속사과해야하는 체험적이유가 없는세대다.

이들에게는 단지 국가간협정,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수없는 나라 한국만 보일뿐이다.

한국의 구세대와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심정적으로 통했지만 지금의 신세대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하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뿐, 현재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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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대전이 끝났을때 필리핀은 2년6개월동안의 일본지배에 대해 5억5천만불의 배상금을 받았다.

식민지가아닌 점령지로서 승전국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35년간 지배를 받았지만 식민지, 즉 양국정부간 합의로 합병되었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수가 없었다.

일본이 필리핀에 지불한 그 많은 배상금은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5억달러의 경제지원을 하면서 이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봤다고한다.

1976년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청구권자금백서' 가 그것이다.

그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이다.

일본은 이 백서를 보고 한국정부의 정직성과 성실한 한국지도자들을 존경했다고 한다.

 

한국이 일본의 '신뢰' 를 받을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하다.

한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지금까지의 모든 한일관계는 그 존경심이 만든 신뢰가 바탕이었다.

신뢰는 그만큼 만들기어려운 큰자산이며 한번잃으면 되찾기도 어렵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그 소중한 자산인 신뢰를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

이번사태를 보면서 우리모두는 일본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입장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일본은 적인가 아니면 우방인가.

한미일동맹없이 우리의 안보가 지켜질수 있을까.

정말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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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왜 의도적으로 판을 깨고 있을까.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적대심과 함께 다급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

내년 총선까지 끌고갈수있는 대국민 이슈로서 '반일본 종족주의' 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문재인정권은 계속 강경발언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순신의 12척배, 죽창가, 의병, 쫄리말자, 일제불매운동, 일본영사관습격, 일본여행보이콧등이

그것이며 오늘은 '일본을 이길수있다, 지지않는다.' 는 헛소리를 하고있다.

촛불을 들었던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이 거짓선전,선동에 또 넘어가고 있다.

 

정말 대단한 시대착오적 행태다.

개인의 권력을 위해 국가를 희생하는 반역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망국직전의 구한말 모습 그대로다.

정말 이렇게 해서 지금의 문제가 풀릴수 있을까.

반도체가 죽으면 한국도 죽는다.

일본은 깊이 생각하고 칼을 뺐다.

그칼을 쉽게 다시 칼집에 집어넣을까.

문재인은 뒤에숨어 잘못된 반일종족주의로 사람들을 충동질하지 말고 직접 아베를

만나야 한다. 그럴용가가 있다면 말이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 근본에서 풀리지 않는다.

결코 다른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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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사과위로 떨어지든, 사과가 칼위로 떨어지든 깨지는건 사과다. ㅡ 인도격언.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