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 목소리만 낸 트럼프-시진핑… 美, 독자행동 채비

 

 

 

 

 

 

 

 

이승헌 특파원, 구자룡 특파원, 신나리 기자

입력 2017-04-10 03:00수정 2017-04-10 09:08

 

[美-中 정상회담 ‘빈손’]공동성명-기자회견도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인 8일 핵항모인 칼빈슨함을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에 급파하고,

백악관이 최근 마무리한 대북 구상에 김정은 참수 작전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 군사 조치를

포함시켰다고 미 NBC 방송을 통해 흘린 것도 트럼프 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대북 군사행동과 관련해 스파이서 대변인은 “시리아 공습은 단순히 시리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리밍(華黎明)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초빙연구원도

“시리아 공습은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북한에 군사적 타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뤼차오(呂超)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핵 반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군사적 무력시위를 제외하고 중국을 겨냥한 압박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에 전방위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7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무부는 최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통신장비기업 ZTE에 11억7000만

달러(약 1조3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조치가 바로 불법 행위 엄벌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점을 중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결심만 선다면 언제든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중국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미 재무부는 북한을 겨냥한 제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두 정상은 북핵과 통상 이슈 외에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와 해킹 등 사이버 이슈, 중국 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스파이서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오바마 정부 때와 비슷한 기조다. 사이버 이슈 등에 대해선 미중 간

각료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기로 합의했다.한국의 관심이 컸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이견도

크고 남중국해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사드는 입장의 상이함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중국 앞에서 미국도 사드 보복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출 처 : 동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