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살릴 국회의 혁신

 

 

 

 

 

 

 

윤문종(sho***) 2015.06.21 21:39:21

 

호남에서 영남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영남에서는 호남이 국회의원이 되면 난리 법석이다.

우리영토가 애시 당초 깔고 앉은 자리가 좁아 빠진데다가 그나마 북쪽을 떼내고 나면

이 나라 넓이가 99,720제곱미터라 하고 그 속에 사는 인구는 51,400,000여명이란다.

땅 넓이로 따지자면 바티칸 같은 도시국가 까지 따져서 대략 세계의

200여 나라 중 109등이라니 참으로 좁은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으로 인하여 국민이 속상하고 국회의원 때문에

새민련 이종걸 말대로 국정에 훼방을 받고 저주까지 받으니 오손 도손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남북으로 나뉜 나라가 嶺을 동서로 나누어 죽기를 각오하고

쌈박질을 해대지를 않나 쌍욕으로 국회의원의 격을 떨어뜨리질 않나

진정 혁신적 대책이 없이는 이 나라의 국회는 희망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기에

나름대로 다음 같은 변화를 주장을 해보고자 한다.

 

 

1.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당초 각 직능 별로 자기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전문인을 국회로 초빙하고,

불러들여 해당직종의 발전과 후원을 꾀하는 한편 국회의 다양한 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변질되어 돈받고 순번 파는 상품(商品)이 되고, 당의 기여도에 따라

논공행상의 상품(賞品)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다. 이런 기회에 이런 자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니 국회가 온통 저질이요 오물통을 방불케 하는 격이 떨어지고

천박스런 인물들로 채워짐은 당연하다.

 

오늘날 이 나라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을 진정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부루(堡壘)로 믿는 이가 있으며 이로써 여의도를 국가경영의

산실로 여기고 마음으로 존경을 받는 의원다운 의원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가 말이다.

그저 뱃지 달고 뻐기며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을 감히 제黨과 제 입지 구축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굶주린 하마처럼 나랏돈만 축내는 자 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그 알량한 선량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국민의 손에 의하여 골라져야 하며 반드시 국민이

결정한 결과로만 탄생해야 더 이상의 잡동사니가 국회로 흘러들어 오지 못할 것이다.

 

 

2.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잘 뽑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을 갈아 칠 주인은 없다. 그러나 고른다고 고른 것이

맘에 들지 않으면 고른이가 직접 버려야 한다.

온갖 甲질하고, 뇌물 받아 먹고, 막말하고, 갖가지 범법행위를 일삼으며 폭력을 휘두른

국회의원이 이시간도 성스러운 의사당을 메우고 있으나 국회의원 끼리는 제 꼬리를

제가 자르지 못한다. 제 밑이 구린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칼을 대고 제재(制裁)하겠는가?

그러니 눈에 뵈는 범죄자를 쉬쉬하고 감싸고돌며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 주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런 몹쓸자들을 반드시 뽑은 유권자가 파면내지는 퇴출시켜야 한다.

요즘 발달된 SNS를 통하여 국회의원의로서 불가한 자를 국민과 지역민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서 심판을 받게 한 후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신원을 증명하는 제도를 통하여

비용이 덜 들고 간편한 방법으로 시행할 국민소환제도를 연구하여 현실에 맞도록 도입해야한다.

 

 

3.국회의원 위에도 국회의원 밑에도 국회의원이 있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한사람의 선량은 막 고른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더욱 출중하다 해서

골라진 결과가 선량(選良)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선출된 그는 임기동안 그를 뽑아준

지역민의 민의의 대표자로서 아무도 그의 권위를 낮춰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거느릴 수도 부릴 수도 없는 위치다.

 

허나 소속당의 대표비서니 주요당직자의 부하쯤으로 하찮은 일본말로 하자면 ‘꼬붕’으로

삼는 일은 그를 뽑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일이며 국회의원의 권위를 허무는 가당찮은 일이다.

국회 내에서 인선(人選)은 있어서는 안 되며 국회의장 조차도 제비뽑기(drawing lots)이나

순번에 의한 윤회(輪廻)등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직분과 직책이 공편분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뽑 힌 이들 인데 그들 중에 또 어떤 인물을 고르자는 수작인가?

 

국회의 다선(多選)이 자랑일 수 없고 당직자이라고 대우할 까닭 또한 없으니

그렇게 여러 번 믿고 시켰으며 믿고자 맡겼는데 고작 요따위 국회밖에 못 만든 그들이

어찌 큰소리 낼 수가 있는가 말이다. 인선에 따른 잡음 또한 국회를 시작부터 혼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원의 직분과 직책으로 의원의 신분상 上下를 두는 짓을

해서도 안 되고 관심대상인(소위 끗발있는) 직책을 두고 아웅다웅 할 일이 아니라

심지 뽑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그 방법을 공평하게 하라.

 

 

 

 

 

 

 

4.공천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하라.

공천은 장사가 된지 이미 오래다. 말하자면 공공연히 국회의원을 팔고 사는 행위가

21세기정가에 버젓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은 평민당이란 사당(私黨) 같은

당을 만들어 호남에서는 ‘작대기’를 세워도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당시 공천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뤄 짐작하거니와 이 거지같은 전통이 정가에 공공연히 만연(蔓延)된 일을 이젠

그 동네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듣는 다고 화만 낼 일이 아니라 때가

늦었기에 더욱 걱정스런 상황으로 인식해야 옳다.

 

공천으로부터 모든 비리가 싹트고 불화가 조장되고 파벌이 형성되며 투쟁의 빌미가 되니

공천(公薦)이야 말로 공적(公敵)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이 달콤한

꿀단지를 내놓기가 너무도 아까우니 패권다툼이 점입가경이나 이제 제발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제도는 연구하면 개선되고 그 개선을 이행하는 곳에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

촌부같이 정치에 문외한이 내어놓을 방책이 있겠는가 만도 수많은 정치전문인들이

이 공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한다.

 

 

5.무노동 무임금과 김영란법은 국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 않고 돈 가져 가는 자 그것도 세금가져 가는 자는 혈세 도둑이다.

법정회기를 못 채우거나 당파싸움하느라 예산 심의 등이 늦어 국정에 차질을 빚으면

세비에서 제해야 옳다. 김영란법을 만들며 저들만 쏙 빠져나간 국회의원들-.참으로 낯짝이

두꺼운 비인간들이다. 이 후안무치한 자들에게 오히려 김영란법이 적용되어야 할진대,

제 연금 받는 일에 여야가 없고 한때는 여야가 싸움질을 덜한 국회였으니

훈장을 모두 받자해서 국제망신까지 산 무리들 임에랴!

 

 

6.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

미국의 면적은 남한의 98배 크고 인구는 여섯배 반이다. 이를 땅의 크기로 국회의원 수를

우리나라와 견주어 보자면 우리가 300이니 미국은 삼만명 정도 되어야 하며,

인구수로 따지자면 2천명은 되야 우리와 비례된 의원숫자이나 실은 상하양원 합해서 535명이다.

거꾸로 미국 인구를 기준으로 우리의 국회의원수를 계산하면 195명이 이니

300명이라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러나 미국은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보다 백배나

큰 땅의 살림을 잘도 해나가는데 먹잘 것 없는 잔치에 머슴등골만 휜다고 이 나라

국회의원은 만나면 쌈박질이나 하는 주제에 쪽(piece)수만 많은 것도 모자라 의원당

딸린 식구가 무려 아홉이나 되니 이들 사용비만도 년 간 무려 5억에 가깝다.

 

정치나 경제가 비교도 안 되는 미국과 견주어 보자매 땅 넓이와 인구를 종합해 볼 때

백명만 가져도 충분히 나라를 경영할 일인바 200을 줄이면 인건비로만 대강 계산해도

년간 물경 일천이백억이 넘는 돈이 절약된다. 이뿐이 아니라 총선을 치루기 위한 경비는

또한 얼마가 절약될 것이며 의원회관 유지비며 각종 숨은 비용을 산정할라치면

수많은 젊은이에게 실업율을 줄일 만치의 일자리를 줄만한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일이다.

 

허나---.

이렇게 규제를 하고 법만 만든다고 잘되라는 법은 없다.

국운이 살아나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활동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나 같은 촌부가 이토록 간절할 때 자라는 세대는 이 나라가 얼마나 걱정되겠는가?

제발 눈앞에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명예와 후세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인이

우리 정치무대에서 국가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