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을 고집하다 더 큰 경착륙이 아니기를

 

 

 

 

 

연착륙을 고집하다 더 큰 경착륙이 아니기를 

 

이철훈 2023-07-06 22:23:38

 

심각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어떻게든 미루고 연기해 경착륙만은 피해보려던 기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같아 안타깝다. 

 

당장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심각한 상황을 사회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최소화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우호적인 세력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파격적인 각종규제완화와 함꺼번에 금융 세제지원을 단행했지만 불과 얼마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위기상황으로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그동안 감추졌던 엄청난 금융비리와 불법대출로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공개되고 불안한 위기심리가 가속화 되면서 예금인출로인한 일부금융기관이 폐점하고 합병하는 대형 금융위기상황이다. 

 

해당금융기관만의 한정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불신하는 심각한 분위기가 앞으로 어떤 상항으로 발전될지 아무도 예측할수가 없다.

 

이미 지나간 심각한 상황이지만 몇달전부터 예측가능하던 금융사고를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때라고 더 나은 해결방안이 있겠냐고 반문할수도 있지만 매도 일찍 맞는 것이 더 낫다는 것처럼 이왕 겪을 일이라면 먼저 겪고 수습하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각심을 높혀 더이상의 비리와 불법을 막고 피해를 줄일수있지 않았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아직 특정금융기관만의 한정된 것이기를 정말 기대하지만 거대한 태풍으로 커지고 돌변해 엄청난 비피해가 발생하기전에 어떻게든 비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여기저기 고치고 점검하며 대책을 세우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수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미리 조사하고 밝혀내 추가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수있었던 타이밍을 잃은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미 다 지난 것을 어떻게 할수는 없지만 추가로 발생할수도 있는 불법과 부조리를 막을수도 있고 미리 심도있게 조사하고 검토하며 향후 대책을 세울수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

 

아직도 부동산가격만 오르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같이 틈만나면 여전히 부동산 상승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올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실거래가를 슬그머니 취소하는 것을 반복하며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