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올로기.
박천복 2023-03-27 07:32:04
같은땅인데 ,
남쪽은 쌀이 과잉생산되어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추곡을 매입 , 보관한다 .
오래된 쌀은 국수나 과자를 만들고 더 오래된쌀은 사료로 쓰인다 .
그런데 북쪽은 연평균 150 만톤의 식량이 부족 , 주민의 37%가 영양
실조이며 근자에는 아사자 , 굶어죽는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
왜 크지도 않은 같은땅에서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차이가 나는것일까 .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
체제 (體制 )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시스템이다 .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체제의 차이는 결국 서로다른 쌀의 생산량과 직결되는 국가운영 시스템의 차이다 .
남쪽의 풍요로움과 선진화 , 그리고 북쪽의 가난과 후진성도 서로다른
체제의 결과이며 모든 체제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
이데올로기 (ideololgie)는 ,
사상 , 행동 , 생활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이며 역사적 , 사회적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다 .
이데올로기의 다른표현인 이념 ()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이며 그러한 정치적 이념은 체제의 내용이 된다 .
근자 우리사회는 ,
국민들이 크게 갈라져 서로 싸우는 극단적인 정치적혼란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말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전쟁터같다 .
체제안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두 개의 날개로서 선의로 경쟁한다면 정치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러나 체제밖에서의 반체제좌파는 우리체제를 허물려는 적대세력이다 .
지금의 정치적 혼란은 이런 차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우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정체성 ’ 이 논리적으로 분명해야 가능하다 .
특히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정치적 극단화는 ,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고 그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진 일보한 정치적환경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 정치적이념에 대한 학습이 크게 요청된다 .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
모르면 용감해지고 그게 커지면 정치극단화로 나타난다 .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있는 정치체제는 , 자유민주주의다 .
이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고 두가지 개념은 일체가 돼야한다는 뜻이다 .
이때의 자유는 무엇이나 제맘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모두가
질서 , 안정 , 평화를위해 지키기로 한 ‘약속 ’ 안에서의 자유다 .
이 약속이 곧 ‘법 ’이다 .
그래서 우리모두는 법안에서 자유이며 법앞에서 평등하다 .

민주주의는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며
기본적인권 , 자유권 , 평등권 , 다수결의 원리 ,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로한다 .
한편 우리가 가지고있는 경제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
자본주의는 ,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획득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 체제이며 ,
시장경제는 ,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하여 설립되는 경제다 .
수요와 공급이 그 근간이다 .
한편 , 북한이 명목상으로 채택하고있는 사회주의는 ,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 , 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 또는 그 운동이다 .
공산주의 , 무정부주의 , 사회민주주의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인 ,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의 독재의 단계라고 정의한다 .
그러나 북한은 그 정치적 내용에 있어서는
날조된 백두혈통의 1 인 독재국가이며 전체주의 국가다 .
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민족 , 국가와같은 전체의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며
이태리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 대표적인 사례다 .
따라서 북한의 경제도 전체주의 계획경제이며 이는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의해 재화의 생산 , 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다 .
그 경제과정은 어떤기간에 생산해야할 생산재 소비재의 종류와 수량 ,
그리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 노동 , 자본 , 자원등의 배분을 국가가 결정한다 .
쉽게말해 남과북의 경제의 극단적인 차이점은 ,
자본주의의 ‘내것 ’ 과 계획경제의 ‘우리것 ’ 이다 .
내것은 내것이지만 , 우리것은 아무의것도 아니다 .
개인의 텃밭과 집단농장의 생산량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
우리는 쌀이 남아돌고 북한은 기본식량이 모자라는 이유다 .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의 대립은 사회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
줄여서 사민주의라고 부르는데 ,
정치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정하고 정치적으로는 의회를 ,
경제적으로는 노동조합을통해 합법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나 운동이다 .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있는 체제이기도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 의 복지를 실험중이다 .
공산주의는 ,
마르크스와 레닌에의해 체계화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에 입각한
사상 , 재산의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무계급사회를 지향한다 .
계급지배의 도구로 여겨지는 국가가 철폐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실현된 사회경제체제이기도 하다 .
그러나 공산주의는 내것 , 사유재산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비 인간적 요소때문데 성공할 수 없는 사유체계이기도 하다 .
한강의 기적은 압축성장이다 .
압축은 과정을 뛰어넘는다는 뜻이며 물질은 이게 가능해도 의식구조는 안된다 .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정치적혼란도 말하자면 긴 시간을 통해 학습되고
정착해야하는 , 건너뛴 과정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모두는 체제안에서의 보수와 진보 ,
그리고 체제밖에서의 좌파세력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구분을 할수있어야 한다 .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정치적 분별력이다 .
정치가 무엇인가 .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장치다 .
우리를 세계 10 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키워준체제가 곧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주사파 , 종북좌파등은 우리모두의 분명한 적이다 .
우리의 정치적분별력 부족으로 지금 이 적들은 거짓선전선동으로 그 세를
키워가고있으며 어리석은국민들은 속아넘어가고 있다 .
체제의 위기가 아닐수 없다 .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때다 .
아직 사회주의로 성공한 나라는없다 . 앞으로도 없다 .ㅡ 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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