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이철훈(ich***) 2018-12-10 10:12:38

 

분리수거에 의해 생활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는 방식이 정착되어 생활화가 된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아파트와 같은 집단 주거지와 대형 빌딩 등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소형연립주택 ,

오피스텔, 건물 등에서는 아직도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등으로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정상적인 분리 수거는 커녕 먹다 남은 음식과 음료수, 각종 쓰레기, 담배꽁초를

외진 골목길과 남의 집 빈터에 마구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특정지역은 매일 밤 온통 오물로

뒤 범벅이 된 쓰레기투기장소로 변해버리고 만다. 

 

아무렇게나 뒤섞여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담배꽁초. 먹다 남은 각종 음식쓰레기,

반쯤 남긴 커피와 각종 음료수의 잔액, 집안을 정리하고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여기저기 마구 버린다.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골목길은 매일 저녁 무단으로 마구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들로

새벽부터 치우고 치워도 잠시 후에는 다시 쌓이는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생활쓰레기분리대와 음식쓰레기용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면

자기집근처에 냄새나고 벌레가 꼬인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남의 집 빈터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

해당 집주인이 쓰레기에 의한 고통을 하소연한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식으로 자기 집만 앞만 깨끗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외진 골목길의 주민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쓰레기는 다른 사람 집 앞에 마구 버리면서 꼭 필요한 쓰레기분리대와 음식쓰레기

용기를 자신의 집근처에 설치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근처 회사의 애써 가꾼 화단에 파와 마늘. 채소 등을 다듬고 남은 엄청난 음식쓰레기를 무성하게

자란 풀 사이에 회사 몰래 잔뜩 감춰 놓거나 애완동물의 배설물과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각종

생활쓰레기를 화단에 수시로 버리는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 CCTV를 설치하고 투기단속반을 동원해 한번 심하게 감시를 받은 지역은

쓰레기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었지만 단속이 뜸한 다른 지역에 또다시 버리는 나쁜 버릇을 반복한다. 

 

강제적으로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강화시키면 그 지역은

간신히 지켜지지만 조금 떨어진 단속의 사각지역에 다시 무단투기가 재발하는

풍선 효과로 인해 쓰레기무단투기의 잘못이 근절되어지지 않는다. 

 

결국 벌금과 처벌을 받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엄격한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어 자연스럽게 규범의식이 생기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된다. 

 

수시로 민원을 신청하고 꼭 행정기관을 통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만이 사소한

질서와 규범조차도 지켜지고 따르게 된다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한 스스로

이행하는 통제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잘못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같은 자발적인

시스템을 통한 자체적인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강력한 행정단속과 엄한 처벌로만이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행정기관에 주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야만 하는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잘못을 하게 된다. 

 

사소하고 간단한 약속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아 자율적으로 이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잃고 중요한 무언가 마저 한꺼번에 놓쳐버리고 마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