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조세회피처? EU의 블랙리스트 17개국에 포함

 

 

 

 

 

 

 

 

정지섭 기자

입력 : 2017.12.06 04:21

 

바베이도스·나미비아 등 작은 나라들과 똑같이 분류

외국기업 세금 감면 문제삼아… 우리 정부 "세제 혜택 합법적"

 

유럽연합(EU)이 5일(현지 시각) 선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tax haven) 블랙리스트 국가로 규정했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는 나미비아, 몽골, UAE, 바레인,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사모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 국가를 결정했다. EU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세무 규정에 문제가 있고 EU의 개정 요구에 비협조적인 나라들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분류했다.

EU 측에 향후 문제가 되는 세법 개정을 약속한 47개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에 대해 EU가

어떤 제재를 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고,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EU 측에

이런 점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세회피처는 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 거래 고객들의

비밀을 은폐해 기업의 탈세나 재산 도피의 온상으로 간주돼 왔다.

주로 카리브해·태평양·대서양의 작은 섬나라나 제3세계 후진국에 몰려 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