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에 적용한 뇌물혐의 총 592억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입력 : 2017.04.18 03:10

 

[검찰, SK·롯데에 요구한 89억·70억 포함 18가지 혐의 기소]

 

- 42명 재판에… 6개월만에 마무리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 처분, 최순실·안종범 담당 재판부 배당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재판 시작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뇌물을 주게 하고,

SK그룹에는 89억원 뇌물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수수·요구)를 추가로 적용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총 592억원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 433억원 혐의'를 적용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서는

3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기소를 끝으로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6개월 만에 종결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9월 말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데도 수사 착수에 미적거리다가

한 달 만인 10월 25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씨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시인하자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초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특검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61)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 혐의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SK는 최태원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2월 독대를 계기로 K스포츠재단 측에서

'비인기 종목 육성 추가 투자'로 89억원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SK는 돈을 주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진출 등 SK 측의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이 그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롯데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서 면세점 재승인 관련 청탁과 함께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0억원은 지난해 5월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으로 송금됐으나 다음 달 반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나중에

반환됐더라도 뇌물 요구, 공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모두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가운데 삼성이 낸 204억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모두 적용하고, '롯데 70억원'

부분도 역시 두 가지 혐의 모두 기소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1차장은 "직권남용 행위와 뇌물수수 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행위"라고 했다.

법원이 만약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처벌이 무거운 뇌물 혐의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加重)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뇌물과 강요로 준 돈은 서로 성격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둘 중 한 가지라도 성립하면 된다는 투망식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순실·안종범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이같이 배당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준비기일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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