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권력 대폭 축소해야

 

 

 

 

 

 

 

 

김순옥(lad***) 2015.06.16 16:31:09

 

행정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개헌의 신호탄입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국회독재체제입니다.

파벌의 영수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장악하는 권력체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오나 문재인이 국회의원들을 손아귀에 쥐고 정부와 국회를 독점한다는 의미이지요.

파벌이 나쁜 이유는 그게 국민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는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장관을 임명하고, 권력을 나눠 먹는 것.

그게 파벌이고 파벌에 합법적 지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원집정부제입니다.

 

조선은 세도정치로 멸망했습니다. 대원군의 왕당파를 제압한 것이 바로 세도정치며 붕당인데

지금의 한국 정치 체제를 보면 5년 단임 대통령을 향해 온갖 세도가들과 파벌이

활개치는 형국이죠. 거기다 종북세력까지 가세하니 늘 사회가 불안한 겁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란 교과서적으로 보면 일견 시민 주권의 확대처럼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일 경우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이란 한마디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우리 사회에서 갑(甲) 중의 갑(甲)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 먹을 놈들입니다.

 

기업 오너의 갑질은 자기가 이룬 실력에 의해서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국개의원이란 놈들은 국민이 투표로 뽑아준 자로서 하등 생산적인 공현을 한 자가 아님에도

그런 자들이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갑질을 하는 권력이 된다면 이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가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닌 겁니다.

 

통진당 뿐 아니라 좌익 의원들은 물론이고, 문재인이나 이재오 그리고 정청래나 정동영 그리고

새누리당의 웰빙 토호 세력들에게 국가의 권력을 내어 준다면 한국은 10년을 못 버틸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5년 단임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힘이란 사실상 행정부의

수장 정도로 약화된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5년 후엔 물러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권위주의다, 대통령의 권력이 독점됐다 하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개소리지요.

대통령이 국가를 원할하게 이끌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회의원들, 특히 파벌을 이루고 있는 양당의 파벌 세력은 이미 마피아 보스 이상의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재선은 고사하고 4선 6선 평생 권력질을 합니다.

이 새끼들은 한번 파벌을 형성해 권력을 쥐면 절대 내려오지 않고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대립해 온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에 야합한 원인은

국회 권력의 확대, 좀 더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권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국회의 이런 행태가 결국은 국회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친노 세력이 통진당 잔당과 범좌익 세력과 합종한 후 중도 세력과 연횡해 내각제 개헌에

 성공하고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이 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시켜

통진당과 좌익세력들을 대거 국회에 밀어넣은 사례를 보면 체제의 변화란 함부로

다룰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헌을 주창하는 새끼들이 있으니

국회의원 놈들의 권력욕으로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새누리당을 보면 더 괘씸한 것이 이 놈들은 웰빙 토호 세력이 주류라서 국가나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정치 철학도 없이 처먹는데만

혈안이 되어 좌익과의 야합도 서슴지 않는 등 나라 팔아 먹기 딱 좋은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웰빙 토호 세력들을 보면 이 새끼들은 왜 정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국회의원 짓을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재오 같은 놈들을 보면 이런 놈들은 권력만 쥘 수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눈이 벌개서

혁명가처럼 달려들고, 권력을 다루는 행위가 정치의 모든 것이며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 민생이 없고, 한국 사회에 비전이 없고, 항상 경제가 위태롭고,

안보가 취약하며, 강대국에 끌려 다니는 거지요.

 

현재 국회의원 놈들이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갑질하는 것도

모자라 행정부의 권력과 권위까지 넘보고 있다면 이는 예삿일이 결코 아니며 나라가

위태롭단 의식을 가지고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 놈들을 도륙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이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시급하고 미룰 일이 절대 아니예요.

 

대통령은 국회독재를 목표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특혜와

오만방자한 권력질을 해체하는 과감한 정당 정치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금의

국개의원들을 국민의 힘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이나 이재오 그리고

웰빙토호 세력들과 온갖 파벌들에 의해 국가가 절단이 날 겁니다. 성남 시장 이재명이나

서울 시장 박원순 같은 놈들 보세요. 저런 놈들이 정치 권력을 쥐면 그날로 끝이예요.

국회 권력을 확대하면 온갖 잡놈들이 국회를 파고 들어서 국가를 장악해 갈 겁니다.

 

현실 파악을 못한채 앵무새처럼 대통령 탓이나 하는 놈들은 한심한 머저리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개 놈들의 권력 분탕질로 온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게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은 구태의연하고, 친이는 나라를 팔아 먹어도 권력만 쥐면

된단 식으로 무척 교활합니다. 믿을 건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사명 의식과 국민 밖에 없어요.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