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회법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윤희복(ben***) 2015.06.16 10:45:48

 

아시다시피 국가의 3부=입법+사법+행정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려고 한다면 당연히 3권분립 그 자체가 무너질수도 있으므로

이런 비상식이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결코! 아니 우리나라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행"이 아니라 국회가 행정부를 종속체쯤으로 여길 수도 있는

어두움은 발단 그 자체부터 철저히 차단을 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언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국회의

월권을 억지로라도 이해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 가지고는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으며 국민에게 걱정을 안 끼쳐드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즉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평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논해도 국회법 수정안을 요청한 국회는 스스로가 국민생활과 민주주의제도에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소란의 주체가 되겠길래 이 모순을 대통령님이 타파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둘째, 국회가 정말 헌법기관일 것 같으면 새로운 논쟁의 유발이 아니라 현재보다는 더 나은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만 하나 그러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정부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할려고 한다면 도대체가 "정부의 존재목적은 국회의

비위를 맞추기"와 무엇이 다르죠? 100% 같습니다! 아니 國會가 아니라 國害라고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과 행정부는 國害의 거수기가 되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정녕! 나라의 최고 어른이신 대통령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국회가 한문이나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要求와 要請은 도대체가

서로 무엇이 다르죠? 보시다시피 求와 請은 서로 모양 그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國會에서는 '강제성을 줄인 중재안' 이라는 억지로 국민과 대통령님을

조롱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제성을 줄인...." 이란 언급 그 자체도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서

이 말 장난에 대통령님이 흔들릴 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니 거부권을 꼭 실행하십시오!

 

결론, 국회가 도대체 왜 있나? 권력투쟁을 하기 위한 국회가 아니다 제발 정신차려라!

엄연히 3권분립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일방성의 요구나 요청이 어째서 필요한가?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답게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알았다면 실천을 하길 바란다.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선택된 권리가 3권분립의 무용지물화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선의 단체로 부터 휘둘릴 수는 없으니 대통령님은 國害의 농간을 과감히 거부하십시오!

 

 

*참고:

정의화 "중재안 靑 거부 않을것, 그러나 거부하면 재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026506&cloc=joongang%7Cext%7Cgoogl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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