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해결은 고임금 노동귀족을 없애는 것이 정답

 

 

 

 

 

 

 

권대우(dav***) 2015.03.30 18:02:04

 

70년대 초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선진국에서 비싼 물가에 먼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보다 몇 배나 높은 임금에 다시 한 번 놀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진국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가

고임금을 바탕으로한 고물가 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임금을 높여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처방 같습니다.

 얼마 전 물가 상승률이 2%이내이고 디프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최부총리가 말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는 최부총리를 포함한 우리나라 귀족들이 사는 물건값인 모양입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살 때면 비싼 물가에 깜짝 깜짝 놀랄정도입니다.

어떤 것을 물가가 홀수 자리가 아니라 두자리 숫자로 오른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생활물가의 인상율은

최부총리가 말한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정확히 해서 올바른 처방을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청년 실업문제때문에 박근혜정부를 규탄 한다고 하는데 번짓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물론 정권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동 귀족, 공기업 직원,

염치없는 관피아들입니다. 특히 대기업 노동 귀족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들의 높은 임금은 높은 물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비싼 자동차 비싼 전자제품 열심히 사주니까

자기들기리는 해마다 고임금 잔치를 합니다. 고임금 고물가때문에 경쟁력을 잃으니

재벌 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넌 실업은 늘어만 갑니다.

 

염치 없는 고위 공직 자들은 퇴직한 후에도 다시 한자리 차지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또 거액의 연봉을 챙깁니다.

 

자기들은 그 동안 쌓은 경륜을 민간 부문에서 활용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과

알고 있던 고급 정보를 가지고 로비를 해서

자기가 받는 연봉의 몇배를 벌어다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법관 출신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 하라고 하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헌법을 들먹입니다.

 

한스 켈젠이라는 분이 하신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말씀처럼 법에 어긋 나지 않는다고

도덕이나 사회윤리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까 물을 다루는 공기업의 평균임금은 7,000만원이 넘고

재벌 기업은 5,000만원이 넘는데 중소기업은 3,000만원 도 안된다고 합니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제 실력이 뛰어나서 더 많이 받는데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과연 그게 다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지도 의문이지만

직장도 못구한 청년들이 거리에 넘쳐나느데 혼자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그렇게 우쭐 할만한 일도 아닙니다.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가 언젠가는 한번 분출 하면 그것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때론 상식을 벗어난 발상이 필요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돈많이 번다고 임금 인상이다 보너스다 돈 잔치 할 생각만 하지 말고

협력업체들에게 단가 후려 치는 대신 조금 단가를 높여주면 어디 덧날가요?

 

돈이 많이 벌려서 주체 할 수 없으면 제품가격을 낮추어서 그 동안 충성스럽게

자기들 제품을 사준 소비자에게 조금 돌려 주면 회사가 망하나요?

 

왜 해마다 임금은 올라만 가야 하나요?

임금 조금 내려간다고 대기업 노동 귀족들 굶어 죽을 까요?

 

최경환 부총리가 생각 하는 것과 반대로 공기업, 대기업은 임금을 깎아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은 해외 투자대신 국내 투자를 늘여서 일자리 좀 더 만들어서

올데 갈데 없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면 안되겠습니까?

 

잘나가는 회사 임금 올리는 것보다 협력업체 단가 올려주어서 중소기업 임금

인상 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노동 귀족들 년봉 좀 깎아서 제품가 내리면 경쟁력도

회복되어 재벌들 국내 투자 늘어 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될 것이며

저절로 구매력이 강화되어 경제 회복에도 도음이 될 것 아닐까요?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