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영국, 국회의원.

 

 

 

 

 

한국과영국, 국회의원. 

 

박천복 2023-05-22 08:13:44

 

국회의원은 ,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는  4 년이며 지역구  253 인과 비례대표  47인 , 합계 300 명으로 구성돼있다 .

국회는 ,

국민의대표로 구성된 임법기관이며 민의를 받들어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등 여러 가지 국가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

따라서 국회의원 한사람이 가지는 책임과 권한은 막강한것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강력한 권력자이기도 하다 .

이는 국회의원의 학력 , 자질 , 정치적입장 , 능력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해야 하는 당위이기도 하다 .

그래야 한 국가가 수준높은 정치환경을 가질수 있다 .

반대로 국회의원들의 질이 떨어지면 그 국가는 후진국형 정치로 퇴보하게된다 .

 

얼마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 가

지금의 우리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특권과 특혜를 조사해보니  186 가지에 달했다고 한다 .

국회위원은 , 연  1 억 5,500 만원의 세비와

5,000 만원의 입법특별활동비 외에 정책개발비와 자료발간 , 홍보 , 출장비등을 받는다 .

유류비가 월  110 만원 ,

차량유지비  35 만원 ,

명절휴가비  820 만원 ,

야근식대  770 만원 .

업무용택시비  100 만원도 지급된다 .

세비는 일하지않아도 , 구속돼도 지급된다 .

정치후원금은 평소는  1 억 5,000 만원 , 선거때는  3 억원까지 거둬쓸 수 있다 .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보좌진도

보좌관 2 명 , 비서관 2 명 , 비서 3 명 , 별도로 인턴 , 운전기사등  9 명이다 .

따라서 국회의원 한사람을 유지하는데는 연간  7 억 6 천만원의 세금이 소요된다 .

항공기의 비즈니스석과 공항귀빈실을 쓸 수 있고  KTX 도 무료다 .

출입국절차에서 특헤를 받고 해외여행에선 공관장의 영접과 식사대접을 받는다 .

비리 ,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가진다 .

 

의회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은 양원제로서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서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

상원은 자격요건을 갖추고있는 세습귀족 , 성직귀족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수시로 변경된다 .

모두가 비선출 , 임명직이다 .

서민원인 하원은 총선거를 통해 소선거구제가 적용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위원  650명으로 구성되며 최대  5년의 임기를 가진다 .

하원은 양원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입법의 중심이 된다 .

영국정부는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

따라서 한국의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하원의원이다 .

먼저 세비를 비교해보면 , 금년 하원의원의 세비는 연간  8 만 6,584 파운드다 .

약  1 억 4,100 만원으로서 한국보다 적다 .

그런데  1 인당  GDP 인  4 만 6,371 달러에 대해 세비는  2,3 배가 된다 .

한국은  1 인당  GDP 3 만 3,393 달러에 대해  3,52 배가 된다 .

이는 한국의원의 세비가 영국의원의 세비보다 상대적으로  53%가 많다는 뜻이다 .

여기에 영국의 체감물가가 한국의 두배임을 감안하면 한국의원은 영국보다

3 배가 더 많은 세비를 받고있는 셈이다 .

 

 

 

 

 

 

영국의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

공한귀빈실을 이용하는 것은 상상할수도 없다 .

영국의원들은 출입국수속시 일반인과같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다 .

의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수있지만 관행적으로 일반석을 이용한다 .

영국의사당 길 건너편에는 의원회관이 있다 .

그러나 의원회관에 자신의 사무실으 가진 의원은  650 명중  213 명밖에 안된다 .

게다가 의원회관은  213 개의 독립사무실이 들어설수 없을만큼 비좁다 .

중진의원이 되어야 독립사무실을 가질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의원

서너명이 사무실 하나에 칸막이를 세우고 책상하나를 놓을정도로 좁다 .

4 선의원이 경우 의원과 보좌관이 같이쓰는사무실은  2 평정도로 소파하나 놓을 공간도 없다 .

한국의 의원회관 사무실  45 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

한국의원회관의 도서관 , 의무실 ,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사우나는

영국의원들에겐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호화시설이다 .

 

영국의원들에게는 승용차 보조금이 없다 .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의원만 기사딸린 승용차를 쓸 수 있다 .

현직 장관들마저 개인전용 관용차가 없어 필요하면 내각사무처에서 배차를

받아 써야하고 퇴근할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하원의원들은 수행비서도 없다 .

휴대전화도 직접받고 건다 .

정책과 입안을위한 고급보좌관도 의회내의 전문보좌관을 쓰지 개인보좌관은 따로없다 .

사실상 영국 하원의원은 특권이라고 할수있는게 거의없다 .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고있는  200 여가지 특권중 그 어떤것도 없다 .

회기중 불체포특권같은건 상상할수도 없다 .

영국 하원의원들은 스스로를 의원이되어 출세했다고 생각하지않는다 .

영국에서 국회의원은 입신양명이나 출세의 기회가 아니다 .

자신이 하고자하는 일을 해나가는 직업의 하나일 뿐이다 .

영국인들은 친지가 의원이 되었다고해서 출세로 여기지도 않는다 .

영국의 하원의원들은  3D 업종이라고 할만큼 하는일은 많고 대접은 열악하다 .

 

2021 년을 기준할 때 ,

영국하원의원  650 명의 전체경비는 1억 3,200 만 파운드로 약  2,166 억원이다 .

의원 1 명당 평균  20 만 3,000 파운드 , 약  3억 3,000 만원을 쓰는 셈이다 .

이에비해 한국의 국회는 , 300 명에 대한 경비가  2,270 억원이다 .

1 인단 평균  7 억 5,600 만원인 셈이다 . (46만 2,000 파운드 )

따라서 한국은 영국하원의원 평균의  2,3 배의 경비를 쓰고 있다 .

이를 다시  GDP 와 체감물가로 환산해보면

한국의원들은 영국의 하원의원들보다  5배가많은 세금을 쓰고있다는 결론이다 .

 

지금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마적떼가되어 국가체제를 허물고 있으며 ,

집권여당인 국힘당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 그리고 무능밖에는 보이는게없다 .

이런 썪을때로 썪고 , 세금만 축내고있는 무능국회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단연코  ‘사람 ’을 바꾸는 것이다 .

제 3 당의 출현을 기대하는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

내년총선이  ‘새술은 새부대에 ’ 가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의회민주주의의 희망은 없다 .

그리고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

국회는 선거를 통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

 

속이 빈 자루는 곧게 설수가 없다 .ㅡ 한국격언 .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