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박천복 2023-04-03 07:51:23

 

1945 년  8 월  15 일 .

일본의  ‘무조건항복 ’으로 세계제 2 차대전이 끝났다 .

전쟁중 적대국 이었던 일본은 미국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민주국가 , 선진국으로 다시 일어섰다 .

뿐만아니라  1952 년에 맺은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현재  4 만 5300 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

주일미군은 제 1 선의 야간기지성격이 강한 주한미군과 달리 실전부대의

기능보다는 연료와 탄약의 저장시설 및 전략적 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일본혼슈 가나가와현에있는 요코스카는 미해군  7 함대의 거점항구다 .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등 에너지의 전량 ,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절반이상이 통과하는 , 위험과 위협이 상존하는 말라카해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7 함대의 막강한 힘이다 .

 

1950 년  6 월  25 일새벽 ,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미국은 유엔군중 최다인  48 만명의 병력이 참전했으며 ,

36,574 명의 전사자 ,

103,284 명의 부상자 ,

3,737 명의 실종자를 내면서까지 한국을 지켜냈다 .

뿐만 아니라  1953 년  10 월 1 일에 체결된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28.000 명의 주한미군이 현재까지 상주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서는 교대병력

2 만 5 천여명이 한국관련문화와 지형숙지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 국의 동맹관계는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

냉전시대에는 공산불럭 , 그리고 지금은 북한 , 중국 , 러시아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노력의일환이 그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에 대한 미국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

주한미군의 성격도 대아시아 견제 군사력으로 변한지 오래다 .

우리가 우물안을 벗어나 큰 안목으로 세계의 흐름을 읽어야하느 이유이기도 하다 .

 

이제 , 지금의 우리처지를 살펴보자 .

우리모두는 잘먹고 , 잘입고 태평성대처럼 편하게 살고 있다 .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전혀 다르다 .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쟁상태다 .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다 .

1953 년  7 월  2 일 ,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 그리고 중국인민

지원군 대표사이에 맺어진 휴전협정이 그것이다 .

이 협정에의해 ,

경기도파주 임진강하구에서 강원도고성군 명호리 동해안까지  248 키로

(155 마일 )의 군사분계선이 설정 되었으며 ,

쌍방 그분계선에서  2 키로씩 , 도합  4 키로를 비무장지대로 정했다 .

휴전선과 비무장지대가 그것이다 .

1953 년이후 지금까지 이 비무장지대에서는 크고작은 , 수많은 충돌이 있었다 .

이 충돌의 규모가 커지면 즉시 전쟁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

그래서 이 군사분계선 , 휴전선은 위험한 화약고로도 불린다 .

한편 우리의 가장 취약한 지역은 서해  5 도이며 이미 연평도가 공격당한바 있다 .

 

한일 청구권 협정은 ,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사이에  1965 년 체결된 협정이다 .

이 협정에서 ,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 억달러의 무상자금과  2 억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것에 합의했다 .

그런데 문재인정권때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2018 년  10 월 30 일 강제징용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

신일철주금이 각각  1 억원씩 배상하도록 한 서울지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

이에대해 일본 외무성은 즉각 한일청구권협정을 들고나와 강력히 항의

했으며 고노다로 일본외무상은 ‘한국은 신용할수 없는 나라다 .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정부와 일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국은 알아야 할 것 ‘ 이라고 했다 .

2018 년이후 지금까지 한일외교가 단절상태에 있게된 가장 큰 원인이 이 문제였다 .

이후 문정권은 죽창가와 반일종족주의로 국민을 선동 ,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에 서게된다 .

 

 

 

 

 

 

 

경제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은 뗄 수 없는 환경에 함께있다 .

지금우리는 , 어렵긴해도 세계경제  10 위권의 경제대국이다 ,

6.25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는 일본의 도움이 가장컸다 .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그만큼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 .

제조업들이 세계시장에 내 놓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소재 , 부품 , 장치를 수입해야한다 .

상성전자가 세계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라 해도 소재 , 부품 , 생산설비는 거개가 일본제품이다 .

문정권이 한일관계를 깬후 ,

우리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모두 열거할수조차 없을정도다 .

우리가 산업을 일으킬 때 일본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왔다 .

이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우리가 지금의 경제적 위치를 지킬 수 있다 .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일본방문외교를 굴욕외교 , 외교참사라고 공격한다 .

중국에 가서 혼밥을먹는 홀대를 받으면서 중국은 큰나라 ,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폄하하고 ,

3 불정책이라는 조공을 바친게 누구인가 .

평양에 가서는 남쪽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비하했으며 ,

국제회의에서는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한구석에 혼자 서 있던 문재인이야

말로 굴욕외교 , 외교참사의 장본인이다 .

민주당의 건망증은 어제도 기억못하는 치매로 가고 있다 .

윤대통령의 방일이후 ,

이미 폐기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GSOMIA 는 복원되었으며 ,

한일의 외교 ,국방분야 국장급 인사들의 안보대화개최가 조율중이다 .

이와함께 한일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세계이슈를 폭넓게 협의하는

‘외교차관 전략대화 ’ 도 상반기중 개최될 예정이다 .

통일부는 일본정부와 납북 ,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소통채널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

한일회담을 계기로 속도가 붙고있는 부처별 교류협력사업은  100 개가 넘는다고한다 .

비로서 한국과일본은 그간의 단교를 벗어나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

 

지난  3 월 27 일 ,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도꾜의 신오쿠보풍경을 이렇게 보도했다 .

‘여고생이  ’킹받네 ‘ 라는 한국어를 쓰고 , 10,20 대가 한국화장품과 음식을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

여고생들은 교복을 입은채 카페에서 한국어로 수다를 떨기도한다 .

이곳 상인연합회조사에 따르면 이곳 코리아타운 점포수는  634 곳으로 6 년전이  1,6 배가 됐다고한다 .

30 년 가까이 한일관계를 연구하고있는 고베대의 기무라 칸 교수는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외국이 됐다고 저적했다 .

그는  20 년전 제 1 차한국붐을 견인한 중장년층 중에는 일본과 한국을 대등하게 보지않는 사람도 적지않았다 .

그러나 지금의  4 차붐을 주도하는건 젊은이들이다 .

그들은 한국과 일본을 다른나라로 파악하고 있다 .

그래서 한국발신의 문화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 고 말했다

한일간의 신세대는 서로가 다른나라인 ,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있다는 뜻이다 .

이들에게 과거는 모르는 시간이며 함께 가야할 미래만 있는 것이다 .

우리가 과거에 갇히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끝으로 우리모두가 정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다 .

일방적으로 일본만 매도할게 아니라 남의나라 식민지가 된 못난조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연구해야옳다 .

그래야 자기성찰과 함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수 있다 .

 

 

지금 일본을 찾는 관광객중에는 언제나 한국인이 가장많다 . ㅡ 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