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을 정상화해야 출산율이 회복된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출산율이 회복된다. 

 

이철훈 2023-12-08 12:49:43

 

아침 7시 이전에 지하철을 타면 중년 나이 이상의 남녀들을 많이 볼수있는데 8시이후의 지하철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특히 지하철을 바꿔 타기위해 내리고 오르는 승객들로 붐비는 환승역은 출근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한번에 승차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지하철을 놓치면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같아 어떻게든 출입구까지 가득찬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린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다. 과거 학창시절은 이른 아침 등교 하는 학생들로 버스가 가득차고  하교시간에도 학생들로 붐비던 모습은 이젠 볼수가 없다.

 

집근처에 가까운 학교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도가 낮아지고 부모와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학원버스에 탑승해 이곳저곳 여러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낮아 학생수가 급감하고 학급수도 줄고 한 학급의 학생수도 과게에 비해 상당히 줄어 심지어 학생수 부족으로 기존의 학교들 사이에 통폐합이 발생할 정도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매년 스스로 갱신하고 더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매년 각종 지원대책과 혜택을 제공해보지만 가파르게 줄어드는 출산율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치열한 입시와 취업 경쟁으로 지난 시절에 비해 결혼 적령기가 높아졌고 아파트가격의 폭등과 고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 비용과 사교육비 등으로인해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실소득액을 한푼도 쓰지 않고 십몇년을 모은다고 해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격을 감당한수도 없고 그렇게 저축한다고해도 그 저축금액조차 매년 폭등하는 아파트가격을 도저히 따라잡을수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폭등과 지금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라고 부추기고 유혹하며 부동산 불패론 똘똘한 한채 등 무책임한 부동산 상승론자들의 현란한 발언에 속아 엄청난 은행빚을 감수하고 최고점의 아파트를 젊은 세대 가추격매수 한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져야할 최저 출산율의 젊은세대에게 시작도 하기전에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실현한 엄청난 차액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간 투기꾼들과 부추기는 무책임한 부동산 상승론자들에의해 젊은이들에게 평생 갚아야 할 엄청난 은행빚을 짊어지게 한다

 

최저 출산율을 또 다시 갱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일시적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무대책을 비난한다.

 

각종 부처에서는 실효성없는 지원 대책 정도를 발표하고 다음번 출산율을 발표할때까지 그냥 잊혀지는 공허하고 안일한 걱정과.무책임한 면피성 발언으로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결코 해결할수가 없다.

 

소득대비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비정상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던 아파트가격의 뚜렷한 하락세를 특정분야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금융혼란으로 발전할수있다 라는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파트하락세를 막는다.

 

각종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시키려는 미봉책으로는 일시적인 분위기 전환 효과를 얻을 뿐 근본적인 대세의 흐름을 막을수가 없다.

 

비정상적인 아파트 고공행진이 모처럼 정상화되는 기회를 서둘러 발표한 규제완화와 지원 대책으로 부실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나고 불안한 영끌족들의 추격매수로 인한 엄청난 금융빚이 폭증하는 부정적이고 심각한 경제상황이 가속화 된다.

 

비정상이 정상화하는 고통을 잠시 감수하고 비로소 안정화 되면 본격적인 규제완화와 대규모 지원대책을 제공하면 젊은 세대들도 안심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들을 낳아 기를수있는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