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hys***) 2015.06.10 00:27:47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인 박주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서울대 출신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타 병원장인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등 7인을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좋았으나,
최근 양승오 박사등 4명이 박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 모 씨에 대해 '모해증거위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그 고소 이유가 "보험 청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료보험 번호가 위조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듯하다.
2015년 6월 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에서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심리가 열린 이곳에서는 한편의 헐리우드 법정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다고 한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이른바 '공군훈련소 X-Ray'의 의미를 묻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박주신씨 X-Ray와 비교했을 때) 적어도 10군데 이상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단언했다.
이날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와 같은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장도 사건 핵심인물인 박주신에 대한 '신체검증'을 직접 언급하면서,
박주신의 증인소환을 강하게 시사했으며, "일단 박주신씨가 출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 신체검사하면서 MRI 찍고 치아부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박주신씨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사건의 3회 공판은 7월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나 차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담당 서울지법 형사합의 27부가 박주신의 병역비리혐의 관련재판에서 박원순 父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계기로 박 시장은 무엇인가 전세를 역전시킬 한방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확진 의사가
시민 1500여명과 접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자체적인 메르스 대처를 공언하고 나섰다. 또 그는 내달 중순 예정된 유럽순방도 전면 취소하면서
5일 서울 시내 메르스가 확산되는 현 상황을 '준 전시상황'이라 고 언급하며 "메르스 감염을 막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욕을 밝혔다.
이런 박 시장의 한방 행보에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 빠져 나오기 용으로, 야당은 4.29보선
참패 빠져 나오기 용으로 여야는 4+4회담으로 뭔가를 하는 듯이 움직였고 대선후보 잠룡군이라
일컬어지는 김무성·문재인·안철수··남경필 등은 일제히 ‘메르스 대처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무능 정치인들의 백태를 보여 주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장 방문 및 정책 조율에 집중하며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동요하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나 이런 처방이 무엇에 도움이 될까?
문재인 새민연 대표도 앞서 5일에는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만나 메르스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여야와 중앙-지방을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자랑했고, 또 의사출신
안철수 의원은 전문가가 책임을 맡고 결정권을 가질 것,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관련
전문 인력들을 파악해서 재배치할 것 등 별 볼 일이 없는 튀기성 발언을 했다.
이들의 메르스 입원병원과 환자들의 투명공개 푸닥거리 여파로 사람들은 집밖에 나서지 않으며,
메르스 환자를 입원한 병원에는 외래환자와 병문안객이 반토막이나 병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교통량은 평소 휴일보다 현저히 감소됐고, 모든 집회는 중단되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단체 관광객은 발을 끊었고 이로 인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최근 매출은 평소보다 대폭 줄었다.
6월 9일 현재 메르스 발생 경보 후 18일 만에 첫 환자가 발생한 후, 메르스 질병관련 총
사망자는 7명, 확진자는 8명 추가 돼 95명이며 "이번 주가 최대 고비 될 것"이라고 한다.
메르스를 경험한 격리 해제자들은 “괜히 겁먹었다”며 실상은 건강상태 정상이면 독감과
폐렴의 수준이라고 한다. 메르스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무당처럼 박원순의 제스처에 김무성, 문재인을 비롯한 대권후보군이라는 안철수 등
이런 정치인들의 가벼운 언행에 이 나라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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