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경고

 

 

 

 

 

 

 

한용석(shh***) 2015.03.13 10:11:30

 

경상남도가 그동안 해 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복지에 쓰겠다고

선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다. 홍 지사의 이번 조치가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인가에는 관계없이

이번 결정은 모든 지자체의 재정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단히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무상 복지 시리즈인 무상급식은 누구에게나 일율적으로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아니라 복지가 잘되어 있는 복지국가에서도

그 사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드물다.

 

이러한 보편적 무상 복지 시리즈는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낸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선진국가의 국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고율의 세금(20%~60%)을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그 세금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적금이나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의 ‘세‘자만 들어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부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복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 또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 이 모든 복지를 공짜로 하겠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해서 실현되지 못할 공약을 했다하더라도 잘못된 공약은 그것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 여당은 복지 재원이 확보 되지 않은 보편적 무상 복지정책을 수정하여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감당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한다.

 

그리고 야당은 당리당략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복지공약을 무조건 이행하라고 목소리만 높일게 아니라 여당과 머리를 맞대어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매체들은 이번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일율적인 무상급식이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과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여부가 어떠니 하면서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 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보편적 복지인 일율적 무상급식의 심각성을 양비론과 성공여부에만 관심을 둘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복지재원이 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는 나라를 거덜 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공짜복지를 원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특히 한번 맛 들여진 복지혜택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경상남도의 이번 조치가 계기가 되어 서민 자녀에 대하여 교육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이 적자예산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스의 경우 국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받는 연금혜택이 1억2천만 원인데 비하여 평생토록

부담한 세금은 7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 국민 한 사람당 5천만 원의 적자가 난다고 하는 통계도 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그리스를 부도직전으로 몰고 간 원인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혜택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를 통해 알았으면 한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보편적 복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