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아 기자 / 입력 : 2015.03.12 10:07 | 수정 : 2015.03.12 11: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연 1.75%로 0.25%p 전격 인하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사상 최저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당시의 연 2.0%였다.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근 경기 부진과 저물가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유럽·일본 등 주요국 은행들이 앞다퉈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상대적 고금리를 유지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적극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수차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11일 “전세계적인 통화 완화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며 통화당국에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와 민간부문의 활력이 상당히 줄어든 만큼 지금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글로벌 통화당국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서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수출에 민감한 나라가
이같은 ’환율전쟁’에서 예외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결정이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금리정책을 홀로 펴선 안 된다”며 “여기에는
재정정책 등의 조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도 전날인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 자체가 경기부양책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약할 것”이라며
“오히려 기준금리 앞자리가 ’2’에서 ’1’이 되면 상당한 위기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 처 : 조선 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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