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 AIIB 가입

 

 

 

 

 

 

 

 

조계순(kim***) 2015.03.17 13:38:49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힘이 미국과 맞설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현실적으로 양국간의 이해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작금의 한반도 상화에

북한 핵문제와 맞물려 군사적으로 한반도내에 사드배치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설립에

참여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외교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는 사드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대국의 힘을 빌어 조금은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배치될 이유가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드는 쉽게 말하면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되어

공격용으로 발사된 상대방의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해서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의 방어용 요격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서 남한이 그것을 배치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중국이 그것을 극구 반대한다면

그것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인 것이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날린다는 것은

아직은 상상이 가질 않는 먼 훗날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미국과의

핵전쟁을 가상하여 나온 논리인 반면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남한의 상황에서는 중국이 너무

자국의 생각만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세기 초에 중국인들이 일본에게 호되게 당하기는 했지만

중국은 아마 세계의 영원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힘이

결집되었을 때 그들이 힘을 가진 자의 야만성을 드러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것은 오랜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젊은 세대에서 민족주의 경향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어쨋든 우리의 입장에선 북한은 물론이겠거니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이나 러시아 모두 잠재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드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정부도 끝내는 미국의 손을 들어

배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언가로 중국을 달래줄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의 견해로는 사드 배치 건에 관한 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부가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중국을 설득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이미 외교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강한 반대 입장과

은근한 협박까지 해왔다고 하니 그들로써도 뭔가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남한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원함을 쉽게 가라앉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 문제를 활용하면 어떨까?

즉 사드배치와 AIIB 가입문제를 동시에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그것으로 중국의 서운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중국의 체면은 세워주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다.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런 때에 상대를 접촉해서 합리적으로 설득할

인물이 절실히 필요한데 박대통령 주위에는 누가 있을지 궁금하다.

특보 단에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만한 인물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