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박천복 2024-04-01 07:48:08

 

4,10  총선은 ,

국가 중추기관인 입법부 , 곧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일이다 .

따라서 우리가 가장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 국회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다 .

지금 국회의 정원은  300 명이며

국회의원 한사람을 유지하기위해  1 년간 쓰는세금이  7 억원이 넘는다 .

사실 엄청난 돈이다 .

때문에 우리모두는 지역구 대의원인 국회의원 선발에 신중해 질수밖에없다 .

우리와같은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 , 즉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이며

민의를 받들어 법치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등 여러 가지 국가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

그래서 국회는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법율을 만드는 입법기능 .

2. 국가의 살림살이 즉 조세 , 예산 , 결산에 관한 사무인 재정 .

3. 다른 국가기관 즉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 .

4. 중요한 공무원의 자격을 삼사하는 인사청문기능 .

5. 국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차를 규율하는  ‘국회자율 ’에 관한 사항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따라서 의회민주주의에서 국회는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이 될수밖에없다 .

이런 막중한 입법기관에서 일해야하는 국회의원역시 그에 합당한

인간적자질 ,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

우리모두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하다 .

국회의원을 제대로 잘 뽑아야 좋은정치를 가질수 있다 .

 

이제는 누구를 뽑아야 할것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 .

이때의 기준은  ‘그들 ’이 아니라  ‘내 ’가 기준이 돼야한다 .

내가 좀더 편하게 , 잘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한다 .

정치의 중심은 아무래도 국회일 수밖에 없다 .

그래서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내가 , 우리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다 .

 

1.우선 ,

대한민국의 정체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신념이 확실한 자라야 한다 .

지금 반국가적 종북세력인 통진당의 잔존세력이 민주당을 숙주로삼아

국회재진입을 꾀하고 있다 .

국가안보를 위해 이들을 철저히 배제해야한다 .

특히 이번총선에서는 정치귀족인 운동권도 퇴출시켜야 한다 .

 

2. 각분야 , 직능대표인 비례대표가 아닌한 ,

입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넓고깊은 안목이 있어야한다 .

그래서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은자 라야한다 .

 

3. 원활한 국정운용과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 .

각분야의 경력자가 필요한 이유다 .

 

4.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개인적 철학이 분명해야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180 여가지의 특혜들을 내려놓고

전체근로자 평균연봉인  4 천만원대의 세비를 수용할수 있어야한다 .

권력과 부에 연연하는 부류는 절대로 안된다 .

 

5. 전과자는 안된다 .

이번총선의 후보등록을 마감한결과 254 개 선거구에서  699 명 ,

46 석의 비례대표선거에는  38개정당에서  253 명이 등록했다 .

이들중 , 지역구후보의  34,6%가 전과자이며

횡령 , 사기 , 상습체불등 그 죄질이 나쁜경우가 많았다 .

비례대표후보도  4명중  1명꼴로 전과자이며

특히 조국신당은 당선권  10번에서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

이런 사악한 부류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전과자는 철저히 배제해야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모두가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는 , 정치와 우리삶의질 관계다 .

우리모두는 정치의 영향아래서 살고 있다 .

따라서 정치가 제기능을 해야 우리가 편히 잘 살 수 있다 .

한편 이 문제는 우리들의 선택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

이미 지난대선에서 우리들은 윤석열정권을 선택했다 .

이번 총선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구조가 되면

임기가  3 년이나 남은 윤정부는  ‘식물정부 ’가 되어 그 행정력이 마비된다 .

이때 그 피해는 누가 입게될까 .

그건 고스란히 우리 , 유권자 ,국민의 몫이된다 .

따라서 극단적인 진영논리에갇혀 정치의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다 .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

우리들의  ‘삶의질 ’을 위해 ,

우리가 편히 , 잘살기 위해 지혜롭게 실리를 선택할줄 알아야한다 .

지난총선에서 가짜평화쇼에 속아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다 .

그래서 우리가받은 혜택이 무엇이었는가 .

정말 아무것도없다 .

다시 여소야대 구조가 되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다 .

정치적인 소신은 가지되 , 더 지혜롭자는 얘기다 .

집권하고있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해야 우리모두가 편히 , 잘 살 수 있다 .

이점 실리적으로 깊이 생각해야한다 .

 

파출소를 피했는데 경철서를 만나는경우가 있다 .ㅡ 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