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조성해야

 

 

 

 

 

제7광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조성해야 

 

황영석 2023-09-15 22:48:05

 

어떤  일에도 순서 가 있듯이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단순화 해서  전체 흐름을 바라봐야  한다 .

 

이어도의 지리적인 위치 는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약 152 ㎞, 중국에서 약 247 ㎞, 일본에서 약 276 ㎞ 떨어진 곳에 자리 하고 있으며 , 해수보다  4.6 미터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 로서 , 태풍을 예상하는  기상관측과 탐사역활 을 하기 위하여  이어도에  2003 년 한국해상과학기지를  만들었다 .

 

대한민국 은  UN 의 권고하에  실효지배를 하고 있음 에도  중 , 일은 이어도 주변에서 우리나라 해군에게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상황 을 연출하고 있으며 , 특히  2019 년 일본은 우리 해군을 강력하게 도발했던 일 이 있었으며 , 사실상  일본은 세계  2 차대전 이전부터 이어도 를 노려왔다 .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영토 , 영해 , 영공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 영해는 육지부 끝으로부터  12 해리를 적용 한다 .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선 상공 을 포함하고 , 공해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한다 . 영해와 공해 사이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ZZ)은 특정 국가의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자원관할권 , 천연자원의 탐사 , 개발 , 인공섬과 시설물의 설치운영 , 해양환경보호권 등의 권리 가 있다 .

 

그리고  제 7 광구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 수역이 교차되는 곳 에 위치하고 있으며 , 박정희 대통령이  1970 년 해저광물개발법 제정 하여 중일에 앞서 최초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대륙붕을 중심으로 각국의 영해를 규정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의 영해 였다 .

 

그러나  유엔 국제해양위원회 에서는  1982 년 국제해양법 개정 했는데 이때에는  대륙붕 기준이 아니라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 해리여서 현 국제법으로는  2028 년에는 일본에 귀속될 판 이다 .

 

제 7 광구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의 영해로 만드는 방법 은 그간  일본은 오키노에서 , 중국은 남사군도에서 인공섬으로 만들어 자국의 영토로 주장 해 왔듯이 한국도  이어도를 기상 , 환경 , 해양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연구종합센타 , 어업인의 휴식 , 선박의 보호를 위한 어민지원센타 , 유럽 , 아프리카 , 인도로 가는 선박들의 해양 안전을 위한 해양안전 지원센타 , 해군 함정과 항모의 정박과 헬기 수직이착육장 등의 군사시설 , 제 7 광구의 개발을 준비하는 전문가 , 노동자 등  숙식과 쉼터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 , 일반인을 위한 관광시설로 인공섬을 만들어야  한다 .

 

이어도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보다 약  200 ㎞ 가까이 위치 하고 있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중국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환초를  2013 년도 말부터  1 년 동안 매립작업 을 하여 거대한 인공섬으로 만들었고 ,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암초에 방파제 작업을 하여  UN 에 섬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UN 해양법상 인정되지 않았고 , 우리 정부도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유엔 해양법  121 조의 섬의 기준 은  첫째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 을 말한다 . 둘째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 접속 수역 ,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육지 (영토 )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 한다 . 셋째 인간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어도는 유엔해양법의 섬의 기준에 맞는 인공섬을 조성 하여 영토에 적용가능한 영해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인공섬이 조성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

 

제 7 광구의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고찰 해 보면  1968 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의 탐사결과 석유는 사우다아라비아의 약 40%와 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10 배의 해양광물이 있을 가능성 발표 , 1970 년 박정희 대통령의  UN 대륙붕에 근거하여 해저광물개발법 제정 하고  제 7 광구가 한국의 영해임을 발표 했고 , 1978 년 한일공동개발 협약이 체결 , 1982 년 해안선이 기준이된 국제해양법 개정 됐고 , 1983 년 일본은 석유나 가스가 소량의 해저광물이어서  개발포기선언 을 했다 .

 

1970 년 당시  UN 국제위원회를 후원 하면서 이 기구를 사실상 주물러 오던  제 7 광구에 대한 일본의 독식전략은  1982 년  UN 의 국제해양법의 개정을 로비한 것으 로 보이며 , 1983 년 제 7 광구 개발을 포기 선언하고 , 2028 년이 되면 개정된  UN 국제해양법에 의거 독식이 가능 하다고 보고  한일공동개발을 체결한지 약  50 년을 방치하다가 최근 제 7 광구의 석유 , 가스 등 해저광물 에 대해 중 국과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 모종의 논의하는 등 비열한 수작을 가동 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방산이 세계  4 위 수출국 으로 들어섰고 , 국가의 전투력은 일본에 앞선 세계  6 위로 등극 했고 ,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오던 가스가 단절되자  한국이 알레스카에서 들려온 가스를 서유럽에 지원하는 등 국제외교에서 일본을  초월한다 .

 

또  중국의 경제력을 떨어뜨리려는 미국의 의지에 반한 일본의 제 7 광구 중 ,일 공동개발협의는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 로서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미국은  1970 년 당시 국제해양지도에서 제 7 광구가 한국의 영해였음을 인정하는 해양지도를 공개 했고 , 만약  제 7 광구가 국제사법위원회에 가더라도 미국과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서유럽의 중요국가와 외교도 한국이 앞서고  있다 .

 

이런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 는 국제외교력을 동원하고 , 한국도 중 , 일처럼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조성 하여  2028 년에는 제 7 광구가 대한민국의 영해임을 명확히 주장 해야 한다 .

 

이제  세계 군사력  6 위인 한국 은 과거  중국 , 일본의 위세에 눌렸던 시대에서 벗어나  제 7 광구를 영토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하고 . 이를 위해  한 , 미간의 군사동맹은 강화돼야  한다 .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