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이렇게 저럴때는 저렇게

 

 

 

 

 

이럴때는 이렇게 저럴때는 저렇게 

 

이철훈 2023-09-19 08:48:27

 

구입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있고 원하는 것을 제공할수있는 공급의 균형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시장원리로 알고 있다. 어떤 것이든 수요와 공급의 균형공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같다.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 시기에는 인위적인 개입과 제재를 최소화하고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뭔가 비정상적이고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반대로 위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간섭과 제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장원리라고 한다.

 

지난 2년이상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시장에서 동일한 아파트가격이 2배 심지어 3배씩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장세에 놀라 이런저런 시장개입과 제재를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동산 광풍장세가 계속된다.

 

개입과 제재가 시작되자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며 일제히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키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반발한다. 시장은 인위적으로 간섭하고 제재하면 왜곡된다고 혹독한 비난과 조롱을 서슴치 않는다. 하지만 소득대비 지나치게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자 간섭하지 말라던 주장에서 왜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방관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사태로 해당분야와 업체가 심각한 경영위기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고 분양가와 부동산폭등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할때는 간섭하지 말라고 비난하고 과욕으로 경영위기를 겪으면 왜 방관만 하고 적극적으로 당장 지원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심지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의 시장원리가 자신들의 실익과 편의에의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심지어 하락세를 막고 부추기기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상당히 잘못된 지수와 지표를 내세우며 부동산 상승론을 부추긴다.

 

이런 부추기는 주체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는 일부 실무자와 자신들의 실익을 실현하기위해 부추기는 투기꾼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거짓 신고가를 조작한 것과 이를 과대포장하고 부추기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루워지는 정상적인 시장원리인지 궁금하다.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위해 적절한 제재와 반대로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을 위한 개입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자신들의 실익을 실현하기위해 거짓실거래가를 신고하고 그것을 이용해 잘못된 지수와 지표를 내세우며 부추기는 것도 시장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