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밀리고 있다.

 

 

 

 

 

중국에 밀리고 있다. 

 

박천복 2024-10-14 08:00:08

 

중국은 그 체제가 기형적인 나라다 .

정치는 사회주의로 공산당 일당독재이며

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하고있기 때문이다 .

시작은 등소평 (19041997) 이었다 .

그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였으며

정치국 위원이었다 .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고양이가 좋은고양이다 .‘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사회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

 

‘일부가 먼저 부자가되는 것을 인정해

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한다 .‘

 

세계적인 경제연구 기관들은

2050 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능가 , 세계 1 위의 경제대국이 될수도있다고

전망한다 .

지금현재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14 억의 거대한 시장과 가공할 인재풀을 동력으로삼아 기술축적에

필요한 시간조건을 압축해서 풀어내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금 중국은 인공지능에서 자율주행차 , 베터리 , 드론 , 양자컴퓨팅 ,

우주항공까지 미래 패권이 걸린 첨단산업에서 한국을 넘어 미국과

겨루는 수준이다 .

얼마전 공개된 한국무엽협회의 중국보고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반도체빼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았거나 추월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있는 산업은  10%뿐 이라고 진단했다 .

중국혁신의 핵심은 ,

시간을 압축하는 속도전이다 .

인적 , 물적자원을 하루 24 시간 , 365 일 투입해서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와 달리 아주 유연한 노동 시스템 때문이다 .

996(아침 9 시 ㅡ 밤 9 시 , 주  6 일 )

007(24 시간 , 주 7 일 )과 같은 근로형태가 다반사다 .

중국에도  ‘법정근로시간 ’은 있다 .

그게 원칙이다 .

하지만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즉 돈을 더 벌기위해 ) 노사합의로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중국은 노동자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다 .

그런데도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노동시간 시스템이 유연하다 .

무엇보다 중국에는 우리의  ‘민노총 ’같은 강성폭력 노조가 없다 .

중국에도 사업장 마다 공회 (工會 )로 불리는 노조조직이 있다 .

그러나 공장을 점거하고 ,

물류를 마비시키고 ,

공사를 멈춰세우는 조폭같은 노조는 없다 .

 

삼성전자의 서울우면동  R&D 캠퍼스나 기흥 ,화성의 연구개발실은

저녁시간이 되면 불이 꺼지는곳이 많다 .

석 ,박사급 연구원도 오후  5 시정각 퇴근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일감이 몰려도 하던일을 멈춰야하고

마감이 코앞인데 생산라인을 세우는일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

그 이유는 ,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 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

근로자가 더 일하기를 원해도 더 일하면 불법이다 .

전세계에 유례가없는 초강력 주 52 시간제를 밀어붙인 것이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다 .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은 산업계의 보완호소를

묵살했다 .

도리어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을 면제해주는  ‘노랑봉투법 ’ 등을

끊임없이 발의 , 추진하고 있다 .

지금도 혁신의 숨통을 막는 입법자해 (自害 )를 주도하고 있는게 민주당이다 .

친노동 , 반기업의 낡은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

 

지난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은  2.861 곳 ,

반면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은  22 곳에 불과했다 .

7 년간 법인세  100%감면 ,

최대  400 억원의 투자보조금 지원등의 혜택을 제공해도 실적은 미미하다 .

현대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공장을 폐쇄하면서

국내가 아닌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 .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95%는 돌아올 의사가 없다고한다 .

한번 고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낡은 노동법 ,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 시간근로제 ,

산업재해 사망때 경영자의 감옥행을 감수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

수도권 공장입지규제등 족쇄는 즐비하다 .

‘친노동이 곧 반기업 ’ 이라는 좌파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있는한 이제

우리경제가 중국에 밀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

법과 원칙은 있어야한다 .

그러나 그 운용은 노사합의에 의해 유연해져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된다 .

지금처럼 경직돼 있다면 경제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

4 류좌파정치가  1 류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머리를 쓰면 친노동 , 친기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ㅡ 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