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줄줄이 인상, 선심 복지 청구서 날아온다[사설]

 

 

 

 

 

 

 

입력 : 2018.01.05 03:18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당장 이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료가 오른다. 내년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요양보험은 8년 만에,

고용보험은 5년 만에 인상된다. 연봉 5000만원 받는 직장인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연 4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몇 달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책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세금을 더 내든, 보험료를 더 내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 혜택 확충과

국민 부담 증가는 동전 앞뒷면 관계다. 그런데 정부는 복지 확충만 홍보하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그 복지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MRI, 초음파, 특진비 등 이른바 비급여 진료 항목도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만 해도

5년간 30조원이 든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깨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인상하면 된다고 했다.

그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지적에도 주장을 꺾지 않았다. 그러더니 김용익 건보 이사장이

최근 "건보료 추가 상승 요인이 많다"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말을 꺼낸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정책도 앞으로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10여 년 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복지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왔다.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 국민이 돈을 내야 한다.

복지 선심을 쓰는 정부일수록 국민 부담은 조용히 슬그머니 올린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