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민주주의, 공천.

 

 

 

 

 

반쪽민주주의, 공천. 

 

박천복 2024-03-25 07:57:59

 

4,10  총선을 위한 각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됐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온갖작태가 그대로 노출된, 진흙탕싸움이었으며

특히 야당은 전혀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총선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반쪽민주주의의 뿌리는 어디에있는가.

그렇다면 민주적이라는 말의뜻은 또 무엇인가.

그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말 주인노릇을 하게하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도 뽑고 , 국회의원도 뽑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똑같이 국민이 공천과정에도 참여할수 있어야한다.

그런면에서 지금의 공천제도는 반민주적제도다.

정당의 보수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공천권을 휘두르는 이 악습은 정당이

진정한 주인들로부터 당연히 행사행야할 권리를 강탈하는 행위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다.

 

이제 제대로된 공천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정치에서 공천시스템은 진짜 민주주의적 과정이 어떤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대원칙,

즉 주인이 제대로 주인노릇을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의 지역구 주인은 누군가.

바로 그 지역의 당원들이 아닌가.

그들이 후보공천에서 진짜 주인노릇을 하게하는게 민주주의다.

그 지역 당원들로 하여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 지역공천권을 행사하도록하면된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인 것이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지역구가 선출하는 대의원이다.

따라서 공천도 지역구 당원들이 하는게 민주적이다.

이렇게 하면 공천을 둘러싼 온갖잡음과 싸움판은 있을수가 없다.

미국 민주주의의 우수성이 바로 여기에있다.

미국공천이 평화로운게 이 때문이다.

각지역의 당원들이 자기당의 후보를 직접 공천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공천이 안고있는 적폐는 ,

시스템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적인 결함이 숨어있다.

그것은 국회의원 , 지역구 대의원들이

‘국민의 종복’ 이 아니라 정당보스의 졸개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선거, 공천을 생각해야하는 의원들에게 있어 그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자기를 선출해준 지역구 유권자들을 위해 그들의 집약된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긍지와 자부심은 설 자리가 없다.

오로지 보스의 눈에 들어야만 살아남을수 있다는 이 현실에서 의원들이

보스의 졸개로 전락 , 비굴해 지는 것은 슬픈현실 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공천이 친명 ,반명에서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보면 모든게 확실해진다.

비명횡사 ,방탄사당화 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

지역구 대의원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든게 바로 지금의 공천

시스템임을 생각하면 이 사악한 시스템을 바꾸는게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알수있을 것이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기능에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 ,

즉 탄핵소추 , 국정감사 , 해임건의 , 대정부질문과 같은 국정통제권 ‘ 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

여당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견제 ,제어할수 있을까.

지금의 여당의원들로서는 꿈도꿀 수 없는 일이다 .

다음 공천을 생각해야하는 그들로서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한다.

국민의뜻이 아니라 보스의 뜻이 우선하는 반 민주적 행태다 .

오래전 원희룡후보가 쓴 책이있다 .

‘한국정치를 망치는 것은 무엇인가 , 그것은 공천이다’ 가 그것이다 .

공천의 반민주적 적폐를 경험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한 책이다.

지금의 공천제도로는 민주적 정치는 할 수가 없다 .

지역구 대표인 대의원 , 국회의원들을 보스의 졸개로 만드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우남 이승만이

1948 년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지도  76 년이지났다.

100년도 안된 세월동안 ,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이자 세게  10 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민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정치만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정치수준 ’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진영논리에 갇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고있는 것 같다.

이제는 공천시스템를 과감히 바꿔 반쪽민주주의를 극복해야 국민이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 .

때문에 이번 총선은 바르게생각하는 새 사람들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

투표할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다,ㅡ 루소.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