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괴물, 민노총.

 

 

 

 

 

우리사회의 괴물, 민노총.

 

박천복 2022-08-22 07:50:00

 

지금 민노총은 우리사회에서 최대의 문제 집단이다.

국가의 모든 부문이 선진화 하고 있는 나라에서 민노총은

비정상을 넘어 통제 불능의 기형적 집단이 돼가고 있다.

우리들은 민노총, 하면 먼저 조폭을 떠 올린다.

불법으로 공장을 세우고, 각종 공사장에서 훼방을 놓고 있으며

집단 괴롭힘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대로 조폭이다.

시너 통을 들고 공권력이 개입하면 분신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것도 자해공달단과 다르지 않다.

이런 민노총은 결코 노동자들 편이 아니다. 될 수도 없다.

입으로는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말해도 결코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사실 구조적으로 대변 할 수도 없다.

 

금년초 대한통운을 쑥대밭으로 만든 민노총 조합원은 전부 1600명이었다.

택배기사 2만여명중 92%는 일하고싶다고 했지만 8%의 소수가 다수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택배망을 마비시켰었다.

지난번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주동자역시 116명에 불과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노동자 10만 여명은 정상조업을 원했지만

1%도 안 되는 116명이 작업장을 56일간 불법점거, 멈춰 세웠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노총의 민낯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노총은 1995년11월 창립했으며, 현재 조합원은 1,014,000이다.

한편 2022년7월 현재 전국취업 노동자는 19,234,000명이다.

전국 지부를 통해 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는 불과 5.2%다.

민노총은 결코 전체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총연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자기들 ‘귀족노조’를 위해 폭력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수 이익집단일 뿐이다.

 

 

 

 

 

 

따라서 민노총이 노동자단체 라는것도 절반의 진실이다.

민노총은 노동조합이기 보다는 1980년대 운동권식 역사관에 빠진정치, 이념집단에 더 가깝다.

이들은 노동문제와는 아무상관이 없는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북한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주말 민노총은 대규모집회를 열고 ‘미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 며 ‘우리는 반미다’를 외쳤다.

사실 미국과 싸우자는 노동자라면 이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반노동적 주장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고 줄어들기 때문이다

명색이 노동단체라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반미와 종북 아래에 두는 것이 민노총의 실체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사회의 괴물인 것이다.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된 민노총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

법제도는 노동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있고 행정과 사법관행은

강성노조의 불법, 폭력적 이탈에 대해 지극히 관용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문재인정권이 만든 특혜이기도 하다.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도 겁내지 않는 이들에게 유일한 약점은 손해배상이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 손배소송을 당하고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대우조선 파업 때에도 하청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끝까지 매달린 것이 ‘손배 면제’ 요구였다.

(이 문제는 해결 없이 뒤로 미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민노총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마저

막아버리는 입법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임종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깨뜨

리지만 않으면 공장을 점거해도, 도로를 봉쇄해도, 엄무를 마비시켜도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도록 특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직 민노총만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민주당의 진행추이를 날카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노총과 민주당은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 노동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소극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한 법 개정도 쉽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행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노동개혁도 있다.

민노총의 불법, 폭력에 대한 원칙이 있는 엄정한 대응이 그것이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이미 불법적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라는 전리품을 챙겼다.

그래놓고 개별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시위의 장기화, 과격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하이트 진로의 본사 점거나 현대제철의 석 달이 넘는 사장실과 공장장실 점거가 그 실례다.

지금 민노총은 여러 가지 과격하고 폭력적인 불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고 있는 중이다

이미 윤정부는 상당부문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회를 십분 활용,

법과 원칙으로 과감하게 민노총을 제압, 노동개혁의 큰 물꼬를 터야한다.

그게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기도하다.

그렇게 해 달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의 건설‘ 민노총의 창당표어.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