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졸업, 선진국진입.

 

 

 

 

 

중진국졸업, 선진국진입. 

 

박천복 2024-08-19 07:50:35

 

세계은행은 ,

매년 개발 , 협력관련주제로 보고서는 내는데

금년주제는  ‘중진국함정 ’ 으로 정했다 .

이번 보고서는 ,

276 쪽분량으로 중진국이 어떤과정을 통해 그 성장이 정체되는지 ,

또는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다뤘다 .

세계은행 분류에 따르면  ,

중진국이란  1 인당 국민소득이  1.136 ㅡ 1 만 3.845 달러 범위에있는 나라다 .

현재  108 개국이 중진국으로 분류돼 있으며

지난  1990 년부터  34 년간 전부  34 개국이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올라섰다 .

보고서는 중진국이 그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 기술도입 , 혁신등 세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 ‘을 제시했다 .

저소득 단계에서는

대규모투자를 유치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단계에 들어서면

해외기술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고소득 국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의 수퍼스타 ’

‘모든 중진국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필독서 ’ 라고 평가했다 .

보고서는 ,

한국을  ‘3i 전략 ’을 모범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곳곳에 소개했으며

보고서에는 한국이란 단어가 총  100 번 언급되고 있다 .

또한 보고서는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해

‘성장스퍼스타 한국 ’,

‘한국은 어떻게 해외아이디어와 혁신을 활용했나 ’ 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도 실었다 .

1950 년 1960 년대의 수출장려와 개방으로 전세계투자를 끌여들었고

기술도입에 전력을 다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 했으며

인적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

발전에 필요한 기술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보조를 맞추게 했으며

마지막단계인 혁신은  1997 년 외환위기 무렵에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

끝으로 이보고서는

‘한국이  25 년간 이뤄낸 성과를

오늘날 중진국이  50 년만에 달성해도 기적 ‘ 이라고 했다 .

 

대한민국이 건국한  1948 년 ,

그때  1 인당 국민소득은  67 달러였다 .

그러나  2023 년 기준  1 인당 국민소득은  3 만 6.194 달러 .

OECD 38 개국중  13 위이며 ,

인구  5,000 만명이상국가중  6 위이며 ,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

2.5 세대가 지나는동안 국민소득은  540 배로 늘어난셈이다 .

세계에 유례가없는 기적적 성장이다 .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부른다 .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10 위권의 경제대국이다 .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자나라가 됐다 .

쌀이 과잉생산되어  (2023 기준  370 만 2000 톤생산 )

작년에만  9.916 억원어치를 매입 ,

전국 3436 곳의 창고에 보관 , 그 비용만도  1.187 억원이다 .

남아도는 쌀 매입과 보관에  1 조원을 쓰는셈이다 .

단군이래 조선백성이 하루세끼 흰쌀밥을 마음껏 먹은게  1976 년 ,

박정희의  ‘통일벼 ’ 덕이다 .

쌀자급을 위한 그의 집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

이제 대한민국은 먹는문제는 완전히 해결한 부자나라다 .

 

세계은행 보고서대로 이제 우리는 중진국을 졸업했다 .

드디어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이다 .

그 높은 문턱을  2.5 세대만에 넘었다 .

사전적 의미에서  ‘선진국 ’은 ,

다른나라보다 정치 , 경제 , 문화등의 발달이 앞선라나다 .

여기에서 앞섰다는 기준은 그  ‘수준 ’ 이다 .

후진국이나 중진국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전제다 .

발달은 ,

학문 ,기술 ,지능등이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

쉽게말해 .

국민의 의식수준 , 생각하는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이미 우리는 하드웨어에서는 선진국수준이다 .

그러나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이룰수 있는가 .

그래서 비교가 필요하다 .

그게 아주 구체적인 대비이기 때문이다 .

 

사회중산층이 추구하는 것 .

한국의 중산층은 ,

1. 부채없는 아파트  30 평형이상 소유 .

2. 월급여  500 만원이상 .

3. 2.000cc 급이상 , 중형차이상 소유 .

4. 통장잔고  1 억원이상 소유 .

5. 해외여행  1 년에  1 회이상 다니는정도 .

 

프랑스 중산층 .

1. 1 개이상 자유롭게 구사하는 외국어 할줄아는 것 .

2.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하나 있을 것 .

3. 다룰줄아는 악기가 하나있을 것 .

4. 남들과 다른맛을 낼 수 있는 요리한가지가 있을 것 .

5. 공분 (함께분노하는 )에 의연히 참여할 것 .

6. 약자를 도우며 봉사를 꾸준히 할 것 .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되는 값 , 소유이며

프랑스인이 추구하는 것은 값이아닌 가치다 .

이 차이는 실로 근본적인 것이다 .

한쪽이 더 가지기위해 급급하고있는 반면 ,

다른쪽은  ‘자기실현 ’ 이 목표다 .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진사람인가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할수있는가를

묻는 것은 전혀다른 차원이다 .

 

이제 우리들은 먹는문제는 완전히 해결했고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 .

물론 아직도 계층간 차이는 있지만 이는 세계모든 나라가 가지고있는

일반적인 문제다 .

이제 우리들은 ,

값보다 가치를 ,

명분보다 실리를 ,

간판보다 내실을 ,

남의눈이 아니라 내눈이 기준이 돼야한다 .

한문 ,기술 ,지능만이 아니라 우리의생각 , 의식구조도 발달해야한다 .

세계은행은 ,

‘한국은 중진국을 졸업했다 .’ 고 선언했다 .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다 .

그 높은문턱은 넘어섰지만 시작일 뿐이다 .

이제부터는 완전히 우리하기에 달렸다 .

이제 우리는 무엇부터 할것인가 .

더 말할 것도 없이 백해무익한 국회부터 깨야한다 .

나라를 파먹고있는 이 기생충부터 제거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

정쟁으로 날이새는  4 류정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

 

값과 가치는 그 근본에서 다르다 .ㅡ 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