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개혁은 막연한 기대와 꿈이 아닌 현실이다.

덕 산 2024. 8. 21. 08:59

 

 

 

 

개혁은 막연한 기대와 꿈이 아닌 현실이다. 

 

이철훈 2024-08-16 09:09:48

 

무슨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조사 결과로 얻어진 정확한 논리와 주장도 아니고 수많은 비교 자료중에 단순 비교로 유리한 한 두 가지 자료를 선택해 부풀리고 과장해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용하고 확정 한다.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막연한 꿈과 이상이 아니라 분명히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불필요한 부담과 책임이 없어야 한다.

 

바꾸고 고치려는 개혁작업에는 상당한 반대와 반발을 각오해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흔들고 제어하는 부담과 부작용피해등이 예상된다.

 

낡고 구태의연한 기존의 틀을 개혁하자는데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고치고 바꾸는 변화를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번에 기존의 틀을 완전히 고치고 바꾸자는 과감한 주장도 있고 모든 것은 순리대로 시간을 갖고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원만한 것도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부분 수리하고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면적인 개편과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고 기존의 시스템을 흔들지 말고 그동안 잘못되고 시행착오가 발생한 것을 중점적으로 개혁하면 모든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다 라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가 심긱햔지 먼저 해야할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야 할지 개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기간등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진행해도 예상치 못한 많은 잘못과 시행 착오들이 발생한다. 모든 것을 바꾸고 고치는 개혁 작업은 필요하지만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치지 않고 해결할수있는 인내심과 추진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혁후에 발생할수도 있는 피해와 부작용 후폭풍을 예상못하고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다면 개혁 작업은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통해 순리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괜히 감당할 자신도 능력도 없으면서 논리와 주장의 근거도 빈약하고 명분과 필요성만 내세우며 자신의 소신과 고집 자존심이 앞서면 개혁 작업의 의미가 퇴색된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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