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작업이 늦어지고 지연되면

 

 

 

 

 

정상화작업이 늦어지고 지연되면 

 

이철훈 2023-09-26 01:38:15

 

어떻게 하는 것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벗어날수있는지 어떤 지원대책을 우선 실행에 옮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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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대책이라고 생각되어 우선 실행한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과거에 진행하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지만 일시적인 땜질식의 미봉책으로 위기상황을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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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발생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작업을 실시할수있는 좋은 기회를 늦추고 미루다 실기하고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속화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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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을 진정시키는 특단의 대책보다는 경착륙으로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지나치게 걱정해 오히려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려는 대규모 부양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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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각종규제 철폐와 집중적인 금융지원으로 인해 단기간에 엄청난 가계와 기업부채를 증폭시키고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금융부실를 더 가속화하고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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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발생 초기에 얼마든지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신속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기업의 선별지원을 미루고 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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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발생한 부작용을 지나치게 걱정해 한계기업의 정리와 구조조정을 늦추고 각종 규제와 세제완화 금융지원등 대규모 부양책을 시도한 것이 오히려 부실은 더욱 심화시키고 경영상황이 좋은 기업들까지 금융경색으로인한 심각한 자금압박으로 경영위기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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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은 한계기업대로 정리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금융지원과 지원대책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수있게 도와주는 선별작업이 우선되어야 위기상황을 조기에 벗어날수있는 것이 지연되고 악화된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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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소득대비 지나치게 비정상화 된 현실을 피할수없다면 많이 늦었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정상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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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구입할수없을 것을 걱정하는 영끌족들이 상당한 금융부채를 안고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를 뒤늦게 추격매수에 나서지 않게 비정상화된 아파트가격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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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의 정상화로 적정가격으로 아파트를 안심하고 구입할수있어야 젊은세대가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힐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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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율이 발표되면 여기저기서 걱정하지만 정작 젊은 세대를 위한 것보다는 공허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주장만 일시적으로 늘어놓고 절실히 요구되고 선행되어야 할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아파트가격의 정상화를 늦추고 외면하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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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