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90%는 승소한 것…다음 주 3개 소송이 핵심“
입력 : 2024.05.17. 13:51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 17일, 이병철 변호사 대법원 재항고 "90% 승소"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의료계가 즉각 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빠르게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면 이달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됐으며 여기에 더해 처분성과 손해 등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서 원고적격, 처분성, 손해 등 모든 게 인정됐다"며 "이는 9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주에 진행되는 충북의대를 비롯해 32개 의대와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zmlee@monews.co.kr
출처 :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523529
반응형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느 집에나 있는 ‘이것’ 희석해 마시면… 술자리 다음날 숙취 없어 (0) | 2024.05.21 |
---|---|
하루 한 줌 먹으려고 사둔 견과류… ‘이렇게’ 보관하면 독소 덩어리 돼 (0) | 2024.05.20 |
여태 실컷 했는데…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운동이라고? (0) | 2024.05.18 |
"변비 해소, 면역 강화까지"… 요즘 새롭게 뜨는 '슈퍼곡물' 3가지 아세요? (0) | 2024.05.17 |
눈동자 옆에 있는 점, 정체는 ‘이것’ (0)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