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덕 산 2024. 1. 26. 08:39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명수 2024-01-20 15:00:34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노라며 이를 마치 커다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도 커다란 정치개혁인양 부각시키고 있다. 

 

날로 노령화되여가는 사회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빈곤층이 많은 우리에겐 중요한 복지의 문제이다. 노인들의 지하철요금이 몇푼이나 된다고 이것이 커다란 정치개혁의 대상이 된단 말인가?

 

이준석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주장은 오직 젊은이를 염두에 둔 노인과 젊은이를 이간질하는 갈라치기식 정치공학적 꼼수라 하겠다. 그러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젊은이들에게도 미래에 누리게 될 복지이다. 이준석과 언론은 국민을 속이는 패륜적 망나니 작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는 병원에 차료받으려 가는 경우와 먹거리를 싸개사려 청량리 경동시장 가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고, 유람이나 소일삼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마치 지하철 적자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함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하겠다.

 

이준석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는데, 만일 지원금을 주면 지하철을 전혀 이용치 않는 노인들에개도 지원금을 주게 되는 폐단도 있다.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는 단순한 무임만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승차권을 사고환불 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것이 더 크나큰 혜택(복지)이라 하겠다. 

 

따라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결코 정치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나 OECD국가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은 우리로써 노인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 다만 무임승차의 연령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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