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철훈 2023-02-20 14:48:50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든 최저생활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매년 물가인상분을 산출해 인상안을 제시하여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일부 스피커들이 마치 경제상황을 어렵게하는 주요원인인 것처럼 주장한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인상과 눈만뜨면 몇천 몇억씩오르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비용을 감당하기는 커녕 기초생활조차 보장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경제불황의 주요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동안 관심조차 없던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직원을 감원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경영악화로 폐점하는 점포가 늘어난다는 과장된 주장과 핑계를 내세우며 최저임금인상안을 반대하고 심지어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야한다고까지 한다.

 

하루가 다르게 수억 수십억씩 가파르게 고공행진하는 아파트매매가와 갱신시마다 몆십프로에서 심지어 두배이상 오른 전월세가격의 상승은 경제상황에 어떤 악영향도 주지 않고 자유시장경제에서 당연한 것처럼 철저히 외면하면서 시간당 몇백원 오르는 최저임금인상에는 온갖 경제불황의 이유를 들이대며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일부스피커인 자신과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이 가능한지 실제로 겪어보지도 못하고 너무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으로 경제의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온갖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에 실망한다.

 

마치 학창시절 공부를 게을리해서 능력없는 무능력자로 전락해 최저임금을 받는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들로 비하하는듯이 누가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이 되라고 했냐는 식이다.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루 8시간 일해도 몇만원 수입도 안되고 일하는 날보다 일이 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고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악화를 핑계로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규직인 일자리도 아닌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으로 그마져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다.

 

아파트분양가와 매매가 전월세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을때는 공급부족으로 발생하는 자유시장원리에의한 당연한 경제상황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규제하면 시장원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아파트가와 전세가 두세배이상 폭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해 멀리 외각지역으로 밀려나가고 결혼과 출산을 뒤로 늦춰야만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실상과 서민경제상황이 최악으로 몰릴때는 폭등하는 아파트매매가와 전월세폭등이 경제에 어떤 악영향도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아파트가와 전월세가 서민들의 소득대비 도저히 추격매수할수을 정도로 고공행진하던 아파트매매가와 전월세가를 더이상 감당하지못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나자 금리를 인하하고 당장 모든 각종규제를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심지어 적정수준범위를 넘어선 미분양아파트를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고 대대적인 금융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경제전반에 걸쳐 엄청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며 특정분야의 업체들에 대규모 지원을 조속히 이루워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해 성급한 선제적인 대응과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것보다 소득대비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고가의 고공행진이 멈추고 비정상이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잠시 시장의 변화를 신중하게 조사한후 대처해도 늦지 않은데  선제적이고 대규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너무 빠르게 감행하는 것은 경착륙을 지연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같다.

 

당장 어떻게든 하락폭을 줄이고 경착륙만은 막아보려는 것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 두면 어느 정도 하락폭이 커지다가 점차 줄어들어갈때 각종규제완화와 지원책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의 안정효과를 얻을수있는데 너무 급하게 선제대응하다보니 효과가 반감되는 것같아 안타깝다.

 

그동안 주식과 부동산폭등시에 엄청난 경영이익과 호황을 누렸지만 방만운영과 경영실패 지나치게 소득대비 높은 고분양가로인해 미분양된 물량이 늘어나자 공공재라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전량 인수하기를 기대하고 대대적인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계속 일부에서 주장한다.

 

기업들의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적절한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벗어날수있게 하는 지원책은 적절한 시기에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지만 방만한 경영과 경영실패로 발생한 경영위기를 자구책과 구조조정안조차 발표하지도 이행약속을 하지 않고 지원만 기대하는 것까지 무차별적인 지원은 곤란하다.

 

다른 어떤 생산업체가 영업부진으로 재고상품이 쌓인다고 그것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높은 가격에 공개적으로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전례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자영업과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제로인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면 그들을  돕기위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제는 최저생활보장을위한 꼭 필요한 안전장치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노사의 정상적인 합의에의해 이루워지면 된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