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박천복 2022-10-17 08:15:00

 

영국인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는,

런던 정경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런던의 SOAS한국학 연구센터의

연구교수를 지냈다.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업무를

맡아 2년간 북한에 체류한바 있으며,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철저한

조사 자료애 근거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그의책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에서 북한정권이 핵을

가지게 된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1. 대외정책에서 빈약한 억지력을 확보하기위해

‘선 억지력, 후 외교’ 정책을 세웠으며 특히 미국과의 외교정상화를

위해 핵 억지력을 필요로 했다.

 

2. 선군시대 국방정책은 정권안보가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보유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3. 미국에 의한 이라크의 붕괴에서 핵 없이는 자구책이 없다는

절박감을 인식했다.

결국 북한의 핵은 정권안보차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

으로 채택되었다는 설명이다.

핵이 곧 생존의 절대조건이 된 것이다.

 

지난9일, 영국의 파이넨셜 타임(FT)지는 ‘북한이 이미 이겼다

(north korea has aleady won)' 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기경감과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사용의 구체적 조건과 원칙’을

법으로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핵사용 관련 문턱을 대폭 낮춘

조건들을 법제화 한 것이다.

 

그리고 25일, 김정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실시 된

미사일 공격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 기간 북한은, 미군기지 괌 타격용인 3.500키로의 중거리 미사일,

일본 내 미군기지 공격이 가능한 800키로 미사일,

한국 주요기설을 겨냥한 300ㅡ400키로대 미사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외에도 ‘김정은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장거리포병부대, 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했다‘ 고 전했다.

김정은은 훈련장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핵 전투 무력이 국가의 존엄성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킨다‘ 고 말했다.

핵에 대한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민주당정권은 20여년간 사실상 핵 진실에 눈을 감았다.

북의 핵개발초기 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며

현실을 부정했고 그 몇 년뒤 노무현 정부는 ‘북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 이라며

국민을 속였다. 북이 핵과 미사일 폭주를 계속하는데도 해마다 쌀과 비료

수십만톤을 퍼주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핵개발자금인 달러를 공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에 허덕이던 북이 돌연 핵 폭주를 멈추는듯하며 평화공세를 펴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겐 그 보증까지 섰다.

견고했던 대북 제재망이 느슨해지면서 북은 숨통이 열리고 핵무력 고도화의 소중한

시간을 벌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아픈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의 비핵과 사기극에 놀아난 민주당은 지난달 북의 핵 선제타격 법제화소식에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북의 핵포기’ 라는 허상을 만들어 ‘남북쇼’ 만 궁리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북 핵 대응에 나선 정부를

헐뜯기에 열심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할 오늘의 현실이다.

 

핵이 없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핵공격에 대한 대응전략에 ‘3축 체계’라는 게 있다.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발사된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핵공격을 하는 북한에 강력한 응징보복을 하는 KMPR

(대량응징보복) 이 그것이다. 근자 국방부가 주최한 ‘국방혁신 4.0’ 세미나에서

전 수방사령관인 김선호 예비역중장은 기존의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전과 심리전’등

정보작전을 수행하는 비 물리적 수단을 결합한 ‘신3축 체계’를 제안한바 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기존의 3축 체계에 별도의 축을 추가, 4축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세계최대 중량을 장착한 현무5, 괴물미사일. 북수뇌부제거

특수부대(참수작전부대)등을 포함하는KMPR (대량응징보복) 의 기능을 강화한 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본대응전략은 모두가 핵 앞에서는 비대칭 이라는 점이다.

그 어떤 재래식 첨단 무기라 해도 핵 앞에서는 비대칭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핵에는 핵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직전단계까지 가 있는 게 그 증거다.

이미 일본은 핵탄두 60개를 만들 수 있는 풀류토늄을 확보한 상태다.

 

하나의 차선책은, 전술핵의 재배치, 또는 핵 공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지금 미국은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과 핵을 공유하고 있다.

B61 전술핵폭탄을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델란드, 터키에 배치하고 폭격훈련도 함께한다.

최근 북의 핵위협은 전과는 그 차원이 달라졌다.

한, 미, 일의 굳건한 안보협력이나 확장억제강화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하와이나 LA를 포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얘기다. 핵우산과 핵보유는 그 근본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근자 미국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린드교수와 데일 프레스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은 ‘한국은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정치권에서 금기시 했던 한국의 핵무장에 물고를 트는 주장이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세계최고수준이며 원전도 가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6개월이면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단언한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에 내놓고 우리의 절박한 입장을 천명해야 하고

핵무기 제작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도 하다.

1991년12월에 발표된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은 이미 휴지가 된지 오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ㅡyorowon.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